성남이혼전문변호사 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피해자에게 제공···개정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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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8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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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가해자가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인데, 시스템이 연계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정치적 목적의 계엄 발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시정 브리핑에서 계엄 관련 질의에 대해 “저도 1987년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3·4학년 때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며 “계엄은 국가적 천재지변이나 사변, 교전 상황에서만 가능한 조치로,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계엄을 발동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거”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하려면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시장이 주재해야 할 긴급회의를 부시장에게 맡기고 11시간 동안 종적을 감췄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새벽에 언론사 조찬 모임이 있어 취소 여부를 확인했고, 계엄이 해제돼 귀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도 몰랐다는데, 씻고 TV를 켜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시장이 나와 진두지휘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고 했다.
이 시장은 “시정에 집중하고 싶어도 정치적으로 끌어당기려는 분들이 있다”며 “나 역시 계엄령과 관련해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라고도 했다. 다만 누구에게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촛불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서 ‘전국동시다발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군부 내란 세력을 동원해 대국민 학살을 시도했던 12·3 불법 계엄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내란을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할 시기에 국힘당이 아직도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내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촛불행동은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을 공모하고, 옹호하며, 내란 세력의 귀환을 꿈꾸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며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전촛불행동도 동구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촛불행동은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내란 주범·공범·방조범·옹호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빛의혁명 1년, 내란 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운동본부)도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 시도를 직접 목격했다”며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영남권에서도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울산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힘 당 대표도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 당장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불법계엄 규탄 및 내란 청산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메시지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3 내란은 광기 어린 권력이 스스로를 파괴한 사건이자 끝내 완벽히 단죄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빛의 혁명 1년,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억하고, 분노하고, 행동하겠다”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가 된 빛의 광장, 함께 더 크고 넓게 이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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