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코인 사기 모집책의 “몰랐다”라는 말, 대법에선 안 통했다···‘무죄’ 원심 뒤집…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코인 사기 모집책의 “몰랐다”라는 말, 대법에선 안 통했다···‘무죄’ 원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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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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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나 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산업통상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8.8% 증가한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3일 산업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올해보다 1조4912억원 늘어난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9조7869억원)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20억원(57개 사업)이 증액되고, 7406억원(12개 사업)이 감액돼 총 3526억원 줄어든 안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국내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AX 확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 5651억원에서 내년 1조947억원으로 93.7% 증가했다. 산업부는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이 같은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핵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주력 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4427억원(34.2%) 늘어난 1조7372억원을 투입한다.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1조2030억원으로 올해보다 1832억원(18.0%) 증액됐다.
각종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을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보다 1440억원(8.1%) 늘어난 1조9319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수입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8957억원으로 올해보다 1394억원(18.4%) 확대했다. 지역경제 거점인 산업단지에 4099억원을 투입해 AX 전환 등을 지원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감액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애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원이었다.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에 따라 이 예산은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부 예산에서 빠졌다.
산업부는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을 빈틈없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의·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미션’을 수행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한 자기계발 업체가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사실상 ‘무료 강좌’로 여겨 참여한 수백명이 이미 낸 수강료를 환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20~30대인 피해자들은 ‘업체가 파산을 앞두고도 계속 수강생을 모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기발견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온라인 업체 ‘미션캠프’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법인 파산 예정 안내’를 공지했다. 미션캠프는 “강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최근 적자가 누적되고,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최근까지 투자 유치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으로 노력했지만 최종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미션캠프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프로젝트, 광고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증금을 받고 참여하게 하는 사업을 주로 해왔다. 일정한 주기로 주어지는 ‘미션’을 완수하면 보증금 형식으로 납입한 수강료를 최대 100% 환급해줬다. 미션만 해내면 무료로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피해자들이 2일 개설한 ‘미션캠프 환급 파산 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3일 오후 3시까지 1100여명이 모였다. 피해자 중 일부인 498명이 신고한 피해액만 총 3억3900만원 정도다. 인당 피해액은 30만~360만원으로 다양했다. 피해자와 피해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피해자 다수는 20·30대였다. 60만원을 결제한 황모씨(32)는 “생활비에 버금가는 돈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오픈카톡방에는 “180만원이면 월급 수준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는 말도 나왔다.
다수 피해자는 미션캠프 측이 최근 한달 이상 환급금 지급·광고성 물품 지급을 지연시켜왔다고 말했다. 6개월 동안 매월 책을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씨(22)는 지난 10월 말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100% 환급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꾸준히 후기를 쓰면 30만원 보증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씨(27)는 “카메라는 보내주지도 않고 지난달 18일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뤘다”며 “최종적으로 지난 2일에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환급 대신 파산 공지를 올렸다”고 말했다.
미션캠프는파산 공지 직전이었던 지난달 27일에도 미션으로 주어지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자신만의 202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북’을 무료로 만들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총 60만원을 결제한 A씨는 “파산 직전에 광고 문자를 보낸 것은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모든 프로그램 참여료는 ‘계좌 이체’로만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가 수개월전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이용자를 계속 모집해왔다고 의심한다. 지난 7월 이 업체에서 강의했던 한 강사는 강사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30일 입급지연 문자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미션캠프는 이 피해자에게 “전산 문제”로 지급이 늦어진다, “지연 보상금 1만원을 추가로 이체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 외주 콘텐츠를 통한 수익이 있어서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각자 경찰에 진정 접수·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기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반복적이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미션캠프 측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명을 요청했으나 미션캠프 측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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