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검찰개혁 속도전 속 다시 거론되는 ‘자치경찰제’···치안 공백 최소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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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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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치안 공백의 최소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효과와 함께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과 각종 연구 논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우려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거론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처럼 2020년에도 검·경 수사구조 개혁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첫 발을 뗐다. 당시 개혁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경비, 외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업무를 다룬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불만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인사권을 갖지 못해 형식적인 제도라고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의 사무를 지자체와 나누게 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력 분산이 결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경찰 사무로 크게 교통수사,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사무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은 주로 여성·청소년 업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신고·접수, 현장 조치, 사건 수사 등 과정마다 담당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예방을 맡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건 수사를 국가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자치경찰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재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국정과제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도 준비가 한창이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떤 사무를 나눠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사무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2개 과를 갖춘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력 분산의 당사자가 된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비대화의 우려에 따른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고 현재의 치안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목표의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G와 삼성이 맞붙는 한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9일 인천에서 열린다. SSG는 미치 화이트, 삼성은 최원태를 선발로 예고했다.
올해 정규시즌 성적만 보면 화이트가 우위다. KBO 첫 시즌을 치르는 화이트의 정규시즌 성적은 24경기 11승4패, 평균자책 2.87이다. 최원태는 27경기에 등판해 8승7패 평균자책 4.92를 기록했다.
반면 상대 전적에서는 최원태가 앞선다. 화이트는 삼성을 상대로 총 4경기에 나서 0승1패, 평균자책 3.92로 다소 부진했다. 화이트의 평균자책은 두산전(3경기·1승1패·5.68)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삼성전이다. 최원태는 SSG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정규시즌에서 SSG전에 5차례 등판해 2승1패, 평균자책 3.18로 선방했다. 최원태는 KIA전(3경기·2승0패·2.08) 다음으로 SSG전에서 평균자책이 낮다.
5전3선승제로 진행되는 준플레이오프 경기는 9~10일 인천, 12~13일 대구, 15일 인천에서 열린다.
SSG와 삼성이 포스트시즌에서 만나는 건 2012년 한국시리즈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삼성이 SK(SSG의 전신)를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이 세계를 들썩이고 있다. K팝과 까치·호랑이 캐릭터 등 한국 고유 문화상품뿐 아니라 김밥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한식 관련 연구사업이 우리 식문화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반발이 시민사회와 식품업계, 그리고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한식의 뿌리인 전통 장류는 콩으로 빚은 메주를 띄워 자연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다. 복합균이 오랜 시간 당화와 발효를 함께 진행해서 깊고 다양한 맛을 낸다. 이렇게 만든 장류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효능을 지닌다.
일본에선 습한 기후로 인해 자연 발효가 쉽지 않아서 콩, 쌀 등을 쪄서 황국균 같은 단일균을 섞어 만든 누룩인 고지를 발효제로 썼다. 낱알 형태의 개량 메주 또한 고지의 일종이다. 일본 식문화의 근간인 고지는 자연 발효를 거친 우리 메주·누룩과 다르다. 고지에는 효소를 만드는 효모가 없다. 따라서 술을 담그려면 효모를 추가해야 한다. 일본식 고지를 쓰면 맛이 일정한 간장과 된장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 메주로 만든 장류는 맛이 다양하다.
현행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련 기준 등을 고시한 규정집)은 한식 메주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장류를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일식 고지를 이용한 양조간장, 낱알 개량 메주로 만든 된장과 다르다. 고지 같은 생물효소제로 콩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얻는 효소분해간장과도 별개다. 특히 염산으로 콩단백질을 화학분해하는 산분해간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올 3월 식약처는 식품안전연구원을 통해 식품공전의 장류 분류체계 개편 연구사업에 착수했다. 8월13일 식품안전연구원은 한식 메주와 개량 메주, 한식 간장과 양조간장, 한식 된장과 개량 된장을 각각 통합해 메주·간장·된장으로, 그리고 산분해간장과 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에야 어렵사리 조미식품류에서 떼어낸 장류 대분류마저 다시 없애겠다고 한다.
식품공전에서 한식 메주와 장류 분류가 사라진다고 해도,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통해 전통 장류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기업이 10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식 장류 분류가 없어진다면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전통식품업체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 메주로 빚은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은 개량 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한데 묶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는 제조방식이 다른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은 양조간장, 된장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에 산분해간장을 혼합간장, 효소분해간장, 양조간장과 더불어 간장으로 분류하자고 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발효를 거치지 않고, 염산을 이용하는 화학간장을 간장이라 부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장은 한식 된장과 함께 한민족 정서가 녹아 있는 K푸드의 뿌리이자 잠재력이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것이다. 일본과 중국엔 우리가 느끼며 말하는 ‘장’이 없다.
다른 것을 같다고 강요할 순 없다. 메주, 간장, 된장은 선조가 물려준 대로 불려야 한다. 곧 열리는 국감에서 우리 메주와 간장, 된장이 원래 이름과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
때아닌 한·일 간장 통합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일깨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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