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통령 구하려는 꼼수”…‘배임죄 유지’로 입장 바꾼 국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부산시설공단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맞이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2일까지 부산어린이대공원, 비콘그라운드,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진행돼 도심 속에서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어린이대공원 만남의 광장에서는 9일까지 대형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보름달 엽서 소원 적기’ 행사와 함께 매일 선착순 어린이 30명에게 특별 선물이 증정한다. 공원 진입광장에 대형 보름달 모양의 사진촬영구역을 마련하고, 광장 바닥분수는 연휴기간 연장 가동한다.
수영구 수영동 비콘그라운드에서도 9일까지‘비콘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린다. 비콘스퀘어 야외광장에서는 사방치기, 투호던지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소망을 적어 걸 수 있는 소원 엽서 모빌도 운영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비콘그라운드가 지역 대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는 12일까지 승하차장 입구 공실 공간에 귀성객을 위한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운영한다. 윷놀이, 팽이돌리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함께 ‘2025 추석 소망 나누기’ 행사를 마련해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따뜻한 추억을 더한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이라며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즐겁고 따뜻한 한가위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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