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SNS로 코인 교환, 가상자산으로 환치기까지…금융당국, 불법업체 유의 당부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피망머니상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업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관련된 불법행위 유형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최근 SNS를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그간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며 “최근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합동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들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FIU가 소개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의 행태 중 하나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블로그, SNS 등에 수수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자사를 홍보했으며,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같은 방식의 교환은 자금세탁이나 범죄자금으로의 유용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적인 외국환업무(환치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해외 공모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테더)을 보내오면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해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송금 사실이 금융당국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탈세나 자금세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미신고 업체들이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당국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소이며, 이들 이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업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힘들 수 있다. 또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주지 않는 등 불법업자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면 FIU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야 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성과를 유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개발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화학공학 전문 국제 저명학술지인 ‘세퍼레이션·퓨리피케이션 테크놀로지(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기존 LFP 배터리 재활용 과정은 부산물 처리, 폐수 발생 등 환경 부담이 크다. 또 처리 비용 등 경제성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SK이노베이션은 해법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과산화수소만을 이용해 LFP 배터리에서 탄산리튬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친환경 공정을 개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성과가 친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던 LFP 재활용 분야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안전성, 긴 수명 등 덕분에 중저가 전기차와 보급형 모델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도 활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발 LFP 수요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LFP 배터리 점유율이 50%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 역시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ESS와 전기차에 적용되는 파우치형 LFP 셀 생산을 준비 중이다. 특히 ESS에 LFP 배터리 적용이 증가함에 따라 리튬의 안정적인 회수와 친환경 처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기존 배터리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배터리 시장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견인하는 중요한 기술”이라며 “고순도 탄산리튬을 안정적으로 회수함으로써 리튬 수급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외 배터리 제조·소재·재활용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산업 생태계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한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을 챙긴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 1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사업 물량을 집중 배정한 대가로 현금·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 1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지난 7월 28일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옮겨달라’는 메모와 열쇠를 건네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해 차량을 신속히 확보했고 차 안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이 중 전달 경로가 확인된 액수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 측은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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