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1년 만에 다시 부상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원·달러 환율 변수되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엔저발 물가상승에 다급해진 일본이 금리인상을 검토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엔화 강세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로 싸게 빌린 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현상) 우려가 1년만에 재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강세와 연동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시장 불안심리에 고환율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맞부딪힌다.
일본 2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 1%를 넘겼다. 지난 20일 달러당 157엔을 넘기며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엔·달러 환율은 2일 장중 155엔선에서 거래되며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금융시장이 변동하자 세계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7~8월처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미 국채 등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엔화가 비싸지고(엔화 강세) 일본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엔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도가 낮아져 해외로 나갔던 투자자금을 회수(청산)하게 된다. 기존 자산을 팔기 때문에 신흥국 및 위험자산에 타격이 크다. 코스피가 8.77% 폭락했던 지난해 8월5일 ‘블랙먼데이’의 계기가 된 것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다.
특히 일본은행(BoJ)이 오는 19일 예상보다 일찍 금리인상에 나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급변했다. 전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조정이 너무 늦으면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장·단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이미 원·달러 환율 상단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강세가 커지면 원화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환율”이라며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엔화 강세를 보이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도리어 원화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해외투자자금이 한국을 비롯해 해외자산을 팔고 돌아가면 글로벌 공포심리 때문에 원화 약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470원대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어 경계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환율은 두가지 전망을 모두 반영해 움직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달러당 1468.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오전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으로 달러당 1473.2원까지 올랐지만, 엔화 강세 흐름과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수 기조에 힘입어 고점 대비 5원 넘게 하락해 거래를 마쳤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비록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문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해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증언한 김 전 장관의 수행 보좌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아 진술 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보좌관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며 그의 일정·업무 등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다그쳤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30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얼마냐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이처럼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은 김 전 보좌관에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에게 국방부 장관의 동선·일정 등은 기밀인데 이 기밀을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 압력 때문은 아니었냐고 따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보좌관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호 주요 대상자인 김 전 장관의 시간대별 위치, 접촉 인원 등을 적어서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제가 피의자 조사도 받아봤지만 어느 한 기관에서도 진술 압박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참고인으로서의 권리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그 때 다 고지하셨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참고인 신분이면 성실하게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그런 생각 안 해봤나”라고 물었고, 김 전 보좌관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증거로 제출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과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열람하는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해당 자료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재판부가 보는 앞에서 변호인들이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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