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헤그세스, 채팅앱으로 미군 위험 빠뜨릴 뻔” 결론…‘안보 리스크’ 된 국방장관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신용카드박물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타격 당시 민간 채팅앱으로 작전 정보를 공유한 것은 미 장병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이라는 국방부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당시 생존자 살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다른 이도 아닌 국방장관이 미국 안보 리스크가 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채팅앱에서 공유한 정보가 후티 반군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미군 전투기가 격추 당해 미 장병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컸다는 결론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3월 J 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뿐 아니라 아내·형이 포함된 2개의 채팅방에서 공격 시간, 표적, 항공기 정보 등 기밀 사항을 사전에 공유했다는 ‘시그널게이트’에 연루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채팅방에 실수로 초대된 디애틀랜틱 기자의 보도로 밝혀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감찰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간 자신이 채팅방에서 공유한 정보는 기밀이 아니어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해당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 정책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방장관에게 기밀 해제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헤그세스가 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전 미리 기밀을 해제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무죄가 입증된 것이라고 유리하게 해석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감찰 결과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완전한 무죄 판결”이라며 “기밀은 공유된 적 없으며, 이 사건은 이로써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미 장병을 위험에 빠뜨릴 뻔 했다는 감찰 결과는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에 휩싸인 헤그세스 장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을 명령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저항할 수 없는 생존자를 살해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전부터 미 국방부를 이끌기에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샀으며, 취임 후에는 군인들의 복장 규정과 기강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불법계엄 1년이 지나서야 윤석열 등 내란 세력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21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한다. “우리가 윤석열”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됐다. 구속기한 시간 계산이란 기발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하지만 더디고 덜컹거려도 쿠데타 세력 청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111일이나 걸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했고 법원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뒀다.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무리의 내란 획책 전모는 속속 드러났다. 지금 같아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청산 작업은 여권에 의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특검의 활동이 끝나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청산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을 색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내란 청산 작업은 최소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분위기다. 여권도 나름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정원 확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는 여권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다.
내란 청산은 윤석열 무리를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인적 청산을 넘어 구조적 원인을 찾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 인적 청산을 한다고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여야의 극단적 대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핵심이다. 내란 청산과 정치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은 내란 청산의 명분을 강화하고 시민의 동참을 유발해 기득권의 저항을 약화할 수 있는 무기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여권도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고 대상화해야 한다. 그럴 때 일부 보수 세력의 내란 척결 피로증 주장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과거 극복과 미래 설계는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 1호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제의요구권 제한 등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윤석열 개인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빨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계엄 사태의 근저에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정치와 정치적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게 대안이다. 단순 다수제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군소정당 진출을 확대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위성정당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수나 비례의석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장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국회 운영에서 양당 독점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신년사에는 ‘정의로운 통합’ 의지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청사진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게 된 건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소를 잃고도 허술한 외양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분명히 보여줬다. 불완전한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헌법을 지키도록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유지를 위한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만족하며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건 집권 세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동덕여자대학교를 겨냥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라인에 게시한 1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발표한 지난 3일 SNS에 동덕여대를 특정하며 영어로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남대문서는 마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경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47명을 검거했다며, 상당수가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나 불만 표출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협박은 실제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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