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연휴 내내 ‘냉부해’로 싸운 여야 ‘국감전’ 돌입…민생법안 처리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0 07:13

본문

출장용접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사말만 한 뒤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 의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 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정무적으로)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 왔다”면서 “국감 기간에도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 미국에 있어 매우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와 협력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휴전 협상 중재를 맡은 카타르 측도 AFP통신에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가 타결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간 이어진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 72시간 내 모든 인질 석방,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을 담은 ‘가자 평화 구상’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인근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등의 중재 하에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당초 파악된 647개가 아닌 709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지 2주 만인 9일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674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하며 전체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고 전부터 시스템 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말했다. 장애 시스템 수 조정에 따른 시스템 복구율은 27.2%다. 연휴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돼 온나라문서시스템·1365기부 포털 등이 재가동됐다.
공무원 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온나라문서시스템이 복구돼 장애 이후 수기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화재가 났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오는 11일부터 전산실이 재가동된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과 7-1 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우선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 내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출장용접 연휴 내내 ‘냉부해’로 싸운 여야 ‘국감전’ 돌입…민생법안 처리는?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하늘로 띄우는 편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