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판결에 항소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무명전설투표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승인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소송전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YTN 민영화’에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에 매각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도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유진이엔티가 단독 항소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음에도 위원 7명 중 5명이 공석이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위원회가 구성된 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1심에서 이미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방미통위가 조속히 구성돼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 측 항소와 별개로,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 운영 방식이 내년 1월부터 바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방식이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은 교통센터 지하 단기주차장에서 차량을 접수하고 인도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클럽72 골프장(하늘코스) 인근 장기주차장에서 접수와 인도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이 발렛파킹을 하려면 클럽72 인근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맡기고, 10분마다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해야 한다.
또 내년 2월부터 제2여객터미널은 교통센터 지하 단기주차장에서 접수는 받지만, 5㎞ 정도 떨어진 장기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발렛파킹 요금은 2만원으로, 하루 1200대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장·단기에 주차된 전체 차량의 5~10% 정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발렛파킹업체는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4702면 중 지하 1·3층에 1832면을 사용, 실내 주차장은 항시 포화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객들은 차량을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반면 발렛파킹 접수와 인도 장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사설주차 대행이 성행하고, 발렛파킹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객터미널과 연결된 단기주차장에 차량을 맡기면 곧바로 출국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국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접수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짐을 갖고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차대행 운영방식 변경으로 대리주차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다수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는 보다 많은 실내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며 “외곽에 있는 발렛파킹 주차장에서는 10분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포터서비스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이 계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태 탓에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중동 질서 재편을 꾀하는 트럼프 정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는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의 한 마을을 공격해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시리아에 관한 네타냐후 총리의 적대적인 태도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이런 일(시리아 공습)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는 자멸할 것이고, 큰 외교적 기회를 놓쳐 새로운 시리아 정부를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 전 백악관과 시리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기습 공격한 것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습 당시에도 한 백악관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는 미친 것처럼 행동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인 군사 작전에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1기 행정부 중동 정책의 최대 성과였던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시리아와 접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이날 시리아를 방문해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알샤라 대통령을 시리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해 회담하기도 했다. 이후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가 이러한(아브라함 협정 체결)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이스라엘 채널 12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말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백악관에 방문하게 된다. 이번 방미 중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시리아 공격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지난 며칠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안보에 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스라엘 정부와 지도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전쟁을 영구적으로 지속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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