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수사 무마 의혹’ 관련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창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신저가 담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영장에는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는 내란 특검팀이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확인했다. 메신저는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란 특검팀은 이 세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항의성 메시지를 받았다. 또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모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 김 여사를 ‘김 안방’이라는 별칭으로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2조1항의 12호, 14호, 1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특검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12호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4, 15호는 김 여사의 범행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첨단 바이오산업이 단지 미래 먹거리가 아닌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수준은 주요 7개국 중 최하위였다.
첨단 바이오산업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유전 물질 등을 원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거나 인체를 재생·회복시키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신흥 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4.81점이었다. 이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미국(9.61점)이나 2위 중국(7.67점), 3위 유럽연합(7.45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은 두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였다.
특히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경제적 경쟁력이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제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 역량과 산업 기반이 매우 약했다.
일례로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46개 제품의 제조사 50개 중 39개가 미국 기업이었고, 한국은 1곳도 없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다른 국가보다 미흡했다. 2018년 이후 국가별 제약·바이오산업 보조금 정책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위인 중국은 721건이었지만 한국은 1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수많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재 유출,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 첨단 기술 경향 지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재 유출의 경우 전 세계 첨단 바이오 박사급 핵심 연구인력의 44%가 미국에 고용됐고, 한국 내 취업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핵심 소·부·장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세포 치료제 완제품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세계 경향과 괴리를 보였다.
해외 임상시험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접목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 치료제’ 임상 비중이 68.9%에 달해 미래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부·장의 경우 성급한 국산화보다 미국·유럽연합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위해 인재 양성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흥 안보의 관점에서 인력·기업·장비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부족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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