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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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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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50∼100%)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넘게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가구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 한국에서 여자야구는 프로리그는커녕 실업리그조차 없다. 한국에서 여성에게 야구 선수는 직업이 될 수 없다. 국가대표 선수조차 어떻게 먹고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준생’이 된 포수 김현아(25)는 최근 미국여자프로야구리그(WPBL) 보스턴에 입단하면서 ‘취업’에 성공했다. 좋아하는 야구를 더 오래, 안정적인 환경에서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김현아는 지난달 21일 열린 WPBL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보스턴에 지명됐다. 김라경(뉴욕), 박주아(샌프란시스코), 박민서(뉴욕)도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리그에 진출했다. WPBL은 1943년부터 1954년까지 열린 올-아메리칸 걸스 프로야구 리그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미국 여자프로야구리그다. 내년 8월이 개막이다.
김현아는 지난 3일 전화 인터뷰에서 “2라운드 안에 뽑혀서 주전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뽑혔다”라고 말했다.
김현아는 태극마크를 달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2023년 아시아야구연맹(BFA) 여자야구 아시안컵에서 세계 최강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유일한 안타를 뽑아 주목받았다. 지난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FA 여자야구 아시안컵에서는 7경기 15타점을 기록하며 타점왕에 올랐다.
WPBL은 지난 8월 트라이아웃을 통해 드래프트 참가자를 선발했다. 드래프트 자격을 얻기 위해 전 세계 600여명의 선수가 트라이아웃에 지원했다.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현아는 “훈련할 야구장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린다고 해도 완전히 구석 자리뿐이었다. 평일에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가장 힘들었다”라며 “평일에는 배재고등학교 (남자) 야구부 학생들이 훈련할 때 같이 훈련하고 주말에는 대표팀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현아는 이화여대에 진학한 후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했다. 그는 “어릴 때 야구를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에는 학교에 여자야구 팀이 없어 아예 안 했다. 대학 진학하고 나서 다시 천천히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김현아에게 야구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다. 취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처음으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여성은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전업 야구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4대 구기종목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 여자 (세미)프로리그가 없는 종목은 야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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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는 “너무 즐겁고 좋아하는 일이라 계속 야구를 해 왔는데 대학 졸업반이 돼 취업해야 하니까 야구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와서 야구를 하고 대표팀 생활도 하면서 다른 준비를 못한 상태였기에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며 “‘미래도 없는데 야구를 너무 오래 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WPBL에 진출할 기회가 생겨서 좋다”라고 말했다.
WPBL은 7주 동안 진행되는 단기 리그다. 김현아는 “취직 걱정을 일단은 덜었지만 리그를 오래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TV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통해 여자야구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두리 기자 redo@khan.kr
버스가 정차하고 누구보다 먼저 내린 사람은 기사님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보니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님은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고, 뒷문 쪽 바닥에 설치된 발판 고리를 힘껏 당겼다. 저상버스에는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바닥에 접이식 발판이 설치되어 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버스도 있지만 수동으로 고리를 당겨야 하는 버스도 있다.
몇번이고 시도해도 바닥 홈에 꽉 낀 고리는 꿈쩍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뒤져 연필을 꺼냈다.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이걸로 해볼까요?” 야속하게도 두 번째 시도에서 연필이 뚝 부러졌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때 정류장에서 다른 버스를 기다리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이걸로 한번 해보시죠” 하고 휴대용 전동 드라이버를 내밀었다. 두어번 작동하자 ‘탁’ 소리와 함께 고리가 빠졌다.
발판이 펼쳐지는 데 걸린 시간은 어림잡아 5분여. 통계적으로 도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머무는 평균 시간이 20초 남짓이라니 제법 길었다. 나는 연필이 부러지는 순간 기사님이 발판 작동을 포기하진 않을까, 승객들이 늦는다고 불평하진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그런데 발판이 펼쳐지자 모두 “됐네요, 됐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이 밀려왔고, 이는 곧 ‘Sunny Scholar in 의성’ 프로젝트와 오버랩됐다. ‘Sunny Scholar’는 SK행복나눔재단의 청년 인재육성 사업이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사회문제를 발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로컬 현장연구형 프로젝트’로, 올해 대상지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의성이었다.
3개 팀이 의성군 32개 마을을 돌며 지역을 관찰했다. 그중 한 팀이 ‘노인의 이동’에 주목했다. ‘실버카’로 불리는 보행보조기가 어르신들의 필수 이동수단이 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의아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면 단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장날이나 병원 방문 때 읍내를 오가야 하지만, 버스에서는 실버카를 거의 볼 수 없었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아 버스에 실버카를 싣기 어려운 구조 탓이었다.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명문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은 저상버스 확산의 출발점이 됐다. 그러나 이후로도 오랫동안 저상버스 도입률은 미미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신규 노선버스는 저상버스 우선 도입이라는 행정지침이 강화됐지만, 도로 구조나 정류장 시설 문제로 운행이 곤란한 노선은 지자체가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가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장 늦게 적용되는 아이러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한 청년들은 ‘노인의 이동’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실버카 사용 공백’을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도출했다. 어르신들은 ‘불편한 것 없다’ 했지만 읍내 이동 시 실버카 대신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이동의 불안정과 장보기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해법으로 읍내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공유 실버카 ‘구르미’ 서비스를 제시했다.
프로젝트가 단순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들은 직접 구르미를 시범 운영했고, 어르신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청년들은 의성군, 전통시장 상인회, 시니어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설계했다.
지역사회가 구르미를 공공모빌리티 모델로 정착시킬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그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냈다는 데서 의미를 짚게 된다. 지역소멸과 청년 부재를 연결 짓고, 일시적인 거주 또는 창업 지원으로 발을 묶어두려는 기존의 정책적 시도와는 분명 다른 풍경이다.
한편, 장애인 출근길 시위 뉴스에 온갖 악플이 달리는 현상과 달리, 저상버스의 발판과 공유 실버카 사례는 일상 곳곳에서 함께 발맞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이 시민의 성숙도를 부단히 따라잡고, 시민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려 나설 때, 이동권 문제는 물론 사회 곳곳의 ‘거리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 길은 결국 정책과 시민의 발걸음이 서로를 이끌 때 단단해진다.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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