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의전 똑바로” 의원님들의 모욕·막말···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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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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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무원들이 “기초의원들의 막말로 스트레스와 인권침해 위험에 놓인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부 기초의원들이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 금정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초의원이 공무원에게 막말을 쏟아냈다가 사과하는 일 등이 반복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4.8%가 ‘감사기간 내 스트레스·긴장감이 높아진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고발감’ ‘공문서 위조’ 등 모욕적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며 질의하는데, 이것이 (구청 내) 대부분 부서에 생중계된다” “감정적·공격적으로 업무가 아닌 인격을 비난하는 듯하다”는 의견도 냈다. 의견 중에는 한 기초의원이 “의전 제대로 안 하면 이번 행정감사 각오해라”고 평소 말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실태를 확인해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중앙정부에 빗대면 국회 국정감사 격이다. 매년 각 기초의회·자치단체에서 진행된다.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의원들로부터 막말을 당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부산 금정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한 구의원이 공무원에게 “(키가 작아) 잘 안 보이니 눈이라도 좀 마주보게 틀어 앉아 보라”는 막말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비판이 커지자 이 구의원은 노조 게시판에 지난달 29일 사과문을 올렸다.
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인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명을 냈다. 노조는 성명문에서 “지방의회와 행정 조직은 상호 대립이 아닌 건전한 견제와 협력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감사 질의에서) 실무자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책임이 개인에 집중되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지방자치법상 ‘공익 우선 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감사 과정의 언행 기준 제도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종덕 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의원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공무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며 “구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 간 회동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요충지를 점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면적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토 점령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지휘 본부는 전날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포크로우스크와 하르키우주 보우찬스크를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포크로우스크는 전선 보급 거점이자 격전지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주와 이어져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곳은 중요한 전선”이라며 해당 지역 점령을 통해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 초기에 설정했던 핵심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두 지역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속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AFP 통신은 이날 미국 전쟁연구소(ISW)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러시아가 점령한 면적이 701㎢로 지난 1년 사이 가장 넓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첫 침공 시점부터 봐도 초기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AFP는 “11월의 진전은 미국이 양국(우크라이나와 러시아)과 협상하는 등 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짚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지난 10월 말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 경제특사와 윗코프 특사의 회동을 포함한 수주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항 종전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해당 종전안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미국은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항 일부를 수정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처리 문제는 종전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돈바스 지역까지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받아야 종전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후 영토 문제가 종전 논의 가운데 “가장 복잡한” 쟁점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현재로서는 영토 문제에 관해 최종 확정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서만 최종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과 윗코프 특사는 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종전안 수정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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