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도심 한복판에 6년째 방치…‘전주지법 부지 개발’ 힘겨운 첫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전주 덕진동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는 지금 잡초만 무성하다. 2019년 법원과 검찰이 떠난 뒤 6년째 방치돼 있다. 한때 법과 정의를 상징하던 곳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남았다.
2019년 12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가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2만8404㎡)는 국유지로 남았다. 인근 주민 김영환씨(63)는 “사람이 드나들던 법원이 사라지자 거리가 썰렁해졌다. 시청이든 정부든 서로 책임만 미루다 도심이 죽어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 부지는 2019년 1월에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됐다. 이후 법무부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시설인 ‘솔로몬로파크’ 조성을 추진했고, 2020년 국회에서 예산 212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신축이 불가피해져 총사업비가 403억원까지 불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최근 들어서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끝에 옛 전주지법·지검이 있던 덕진동 원부지에 솔로몬로파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026년 국가예산안에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을 위한 2억6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 부지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1만25㎡)를 비롯해 도시지원시설(7402㎡), 공동주택(613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솔로몬로파크는 법 역사관, 법 체험관, 로(Law) 디지털도서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대전·부산·광주 등에도 같은 시설이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법무부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요청했다. 설계 착수와 예산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은 총사업비 증액 협의에 들어갔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착공은 2029년, 개청은 2031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용숙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내년 국가 예산에 로파크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2026년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총사업비 증액 확정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는 기관 이전 후 공터로 남아 있는 곳이 더 있다. 전주 송천동 옛 기무부대 부지(3만8000㎡)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여태 비어 있다. 전주시는 국방부에 부지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매각 방침에 막혀 있다. 감정가 기준 매입비만 400억원에 달해 예산 부담 탓에 활용 방안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때 전북도교육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논의는 중단됐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이전은 확정됐지만 예산 문제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노후화와 수용 능력 부족, 도시개발 제약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2027년 이전 목표도 이미 2030년으로 연기됐다. 전주시가 꾸준히 요청해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3억5000만원이 반영되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난항은 이어지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심 한복판 국유지를 이렇게 오래 비워둔 도시는 드물다”며 “법무부·기재부·전주시가 명분만 내세우다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5일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최대 주의·경고에 그치고, 조사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마련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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