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추경호 구속 기각…특검 “국민도 사실관계 확인,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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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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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세월이 유수와 같아서 저는 정년 퇴직을 했고 그새 1년이 흘렀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웬 솔로 공연을 하냐고?”
조기숙 컨템포러리발레단은 오는 9일 서울 금천뮤지컬센터에서 ‘발레 동작을 혁신하다’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5일 밝혔다. 발레 안무가인 조기숙 이화여대 무용과 명예교수와 그의 제자인 한혜주 이화여대 강사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30년 넘게 창작 작업을 이어 온 조기숙은 “클래식 발레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메소드의 탐구”로 공연 의도를 밝혔다. 그는 “클래식 발레의 메소드를 답습하면서 의상과 음악만 한국 것을 쓴다고 한국 발레가 창조되지는 못한다”며 “발레에서 메소드를 개발하는 것은 과학으로 치자면 원천기술과 비슷한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만 K발레 독창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 조기숙은 자궁과 단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발레 동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하는 ‘Movement: Energy’를, 한혜주는 몸이 머무는 ‘사이 공간’에 집중하며 감지되는 몸의 흐름·파동·움직임을 주제로 하는 ‘Move: Stillness’를 무대에 올린다.
67세의 나이로 무대에 직접 오르는 조기숙은 “클래식 발레는 화려한 다리 동작을 지지하기 위해 몸통이 이를 받쳐주는 것과 달리 자궁·단전의 에너지 사용으로 몸통과 팔다리 동작이 달라지는 것을 탐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의 무용과 교수들은 춤으로 세상에 화두를 던지거나 예술의 전선에서 새로운 메소드를 탐구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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