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 19개 버스회사 대표 임금체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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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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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임불체불)으로 서울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2일 신청했다. 아울러 이날 19개 버스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서울고법은 동아운수 항소심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환산할 때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176시간이라고 판결해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며 “노동부의 계속된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시정지시와 같은 결과”라고 밝혔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조합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전혀 따를 필요가 없는 노동부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의 판결마저 따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관련 65개사에 대해 모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고, 나머지 사업자 고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19개 서울시내버스 사업체의 대표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노조는 사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오는 10일 나머지 46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기소될 수 있음에도, 인건비 지급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써 어떠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라”고 했다.
미국 특사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을 두고 협의했으나 영토 문제에서 이견이 여전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끄는 미 대표단은 전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5시간 회동했으나 구체적인 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미·러 정상회담 개최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논의는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실질적이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제안한 네 가지 문서를 검토한 뒤 미 특사단과 만났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리는 몇가지 사항에는 합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다수의 제안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양측이 종전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문제를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러시아와 협의해 28개 조항의 평화안 초안을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대폭 손봤다. 이날 미국이 러시아에 제시한 네 가지 평화안은 우크라이나 측의 수정을 거친 안이다. 애초 28개 조항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면책 등이 포함됐다. 이후 미·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정상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의제로 보고 논의를 미뤄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 특사단과 회동하기 전에 참석한 투자포럼 행사에서도 “최근 제안된 변경 사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측 수정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돈바스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영토 전체를 넘겨야 종전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러 회동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약 30∼50㎞ 공간과 남아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20%를 놓고 싸우고 있다”며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미래에 다시 침략당하는 일 없이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 재건, 국가 번영을 이루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을 얼마나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확신의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결정은 보좌진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조희영씨(46)는 지난 9월 ‘쿠팡 체험단’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8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 ‘010’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온 남성은 자신을 ‘쿠팡마트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커피머신·청소기 등을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기면 유명 브랜드 수분크림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쿠팡이 제휴 중인 다른 쇼핑몰 링크로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뒤이어 쇼핑몰 관계자는 “상품을 산 뒤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면 물건값을 환불해주고 추가 수당과 사은품도 주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안내에 따라 무선청소기를 주문하고 리뷰까지 작성했지만 물품은 끝내 배송되지 않았다. 그는 “쿠팡 와우회원이고 리뷰도 자주 남겨 의심하지 못했다”며 “쿠팡이 5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조차 몰랐다는데, 내 정보도 이미 그때 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로 이용자 불안이 증폭하고 있다. 쿠팡은 “유출된 정보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에 한정되고,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해명했지만, 보이스피싱과 해외 로그인 시도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쿠팡이 해킹 사실을 5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각종 스팸 메시지와 수상한 연락이 부쩍 늘었다는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해외 IP(인터넷주소)의 로그인 시도나 비정상 결제 알림을 받았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장모씨(58)는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포털 로그인 시도가 있다는 알림을 받았다. 그는 “쿠팡 피해 안내 문자를 받은 뒤라 더 놀랐다”며 “비밀번호 변경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송이씨(30)도 “031, 010 번호로 하루에 적어도 다섯 번 이상 전화가 온다”며 “쿠팡 유출 문자 이후 스팸 연락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실제 중국 최대 e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몰’에서는 쿠팡 개인 계정이 판매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계정 한 개당 23~188위안(한화 약 4800원~3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맞춤형 스미싱’으로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찰인데 등기 받을 수 있냐’는 연락, 신청한 적 없는 신용카드 배송 연락이 왔다는 사례 등 ‘배송 오류’나 ‘피해 보상’을 빌미로 개인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식이다.
쿠팡은 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는 (유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계정 교체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유출 규모와 구성 정보상 계정 및 결제수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로 연계 공격 우려가 커지자 이용자들은 비밀번호 변경, 결제수단 점검, 2단계 인증 설정 등에 나서고 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건수는 이틀 만에 42만204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급량(6만5437건)의 여섯 배를 넘는 수치다. 이용자 급증으로 현재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페이지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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