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출퇴근 지친 청년들 떠나는데···‘교통비 지원’ 뒷짐진 산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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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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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를 위한 교통지원 대책이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책이 표류했고, 그 사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떠나는 청년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실패했다.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8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자 만족도가 3년 연속 90%를 웃돌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교통비를 지원한 기업의 고용 유지율도 58.26%로 미지원 기업(53.91%)보다 높았다. 퇴사율 역시 0.87%로 미지원 기업(0.9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사업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자 사업 연장 대신 중단을 선언했다.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은 물론 다수 지자체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행 가능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안 사업부터 발표했다가 지원 대비 효과가 높았던 사업 명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다.
산단공은 뒤늦게 청년성장바우처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진척은 없다. 산단공은 상급 기관인 산업부의 예산 한도를 이유로 신규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협의나 수요·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산단을 떠나는 청년들은 증가 추세다. 산단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산단 내 청년 상시근로자는 2020년 11만5000명에서 2022년 10만3000명으로 1만2000명이 줄었다. 내년 초 집계·발표될 2024년 말 청년 근로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산단별 청년 고용 현황과 성별 분류, 평균 근속연수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산단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공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검증된 사업을 중단하고 면피성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며 “산단공의 정책 역량 부족과 책임 회피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해 건축 착공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했던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용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대비 30%가까이 감소했다. 착공 물량이 적으면 향후 1~2년 간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 동향 브리핑 보고서에서 1∼8월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올해 5천43만㎡로, 2009년(4천160만㎡)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축 착공 면적(6천73㎡)과 비교해서는 17.0% 감소한 수치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6%, 8.6% 감소한 1천603만㎡, 3천440만㎡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착공 면적은 같은 기간 각각 10.2%, 23.8% 줄어든 2천770만㎡, 2천273만㎡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29.1% 감소한 909만㎡,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3.2% 증가한 1천860만㎡였다.
지방은 주거용·비주거용 착공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2.6%, 19.4% 감소한 693만㎡, 1천580만㎡를 기록했다.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1∼5월 연속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월 0.6%, 7월 16.5% 증가했으나 8월에 40.0% 급감했다.
건산연은 “건축공사 착공 물량이 위축되는 것은 향후 1∼2년간 공사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9∼12월 착공 물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당분간 회복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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