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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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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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일 구청장 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받아온 김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530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관해 “이견을 좁히고 있고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있었다.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무제한 스와프 체결을 비롯한 관세 협상 진전도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통상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고위 인사만 인지했을 정도로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서 다녀왔다.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방미 일정과 관련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 수준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아직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가리켜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관해 김 장관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구성 방향과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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