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간에 떠넘긴 수도권 쓰레기…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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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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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소각장 신설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66곳이다. 11월 기준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57곳은 아직까지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룰)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으로 서울 쓰레기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자리는 좁아진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202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시에서는 일반고 중심의 지역균형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점, 정시에서는 지역균형전형을 없애고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한 점으로 요약된다. 이는 특정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해 입학전형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다.
지역균형전형은 2005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개편에서 일반고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조정하고 고교별 추천 인원을 확대한 것은, 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것은 수능 준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크다. 반면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기본 학업 역량을 확인하되, 교내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해 ‘학교교육 중심 전형’이라는 대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대학 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찾는다는 점은 변함없다. 여기에는 교과 지식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학업 태도,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역량은 표준화된 시험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초중등 교육 전반과 학교 안팎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학 입학을 준비할 때는 단순한 성적 향상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관심과 열정, 과제 수행 능력 등 학업 관련 요소에 더해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도 함께 평가한다. 즉 내신 등급만으로 대입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수능위주전형에서도 내신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며 학교 내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간 여건 차이로 인해 내신 성적이나 선택과목 이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적 평가나 정시 교과역량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해할 만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놓인 여건 속에서 어떤 학습 성취를 이뤘는지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를 위해 교과목 특성, 수업 내용, 수행 과정, 이수자 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 평가를 진행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며 변별력 우려도 있었으나, 서울 고1 1학기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이 1.72% 수준에 불과해 변별력 확보에 충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성취평가 정보가 함께 제공되면서 대학이 참고할 정보는 오히려 풍부해졌다. 2028학년도 수능의 통합형 개편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역시 지나치게 수능 중심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과역량평가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신 유불리를 이유로 자퇴까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학교는 성적만을 받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고 책임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대학이 찾는 인재 역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공동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다. 입시는 그 성장을 확인하는 통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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