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창간 79주년 기획]브루스 베넷 “새 NDS서 미 본토 방어 강조해도 중 견제 압박 줄지 않…

신용카드박물관 [창간 79주년 기획]브루스 베넷 “새 NDS서 미 본토 방어 강조해도 중 견제 압박 줄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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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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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주한미군 감축 방안 NDS에 담겨도한국군 병력 줄어 불만 제기 못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생각할 때대만 공격 시 중국 억제 압박할 듯
북·중·러 연대, 상호 견제 계속제한적 파트너십으로 묘사해야
북·러 밀착해도 관계 비대칭적김정은, 제재 완화 협상 원할 것
-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가.
“이 행정부가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순 없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여기서 ‘조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한미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아주 작지만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만큼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폭 감축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한국은 2020~2022년 병력을 5만5000명 줄였다. 곧 발표될 한국의 2024년 국방백서에는 병력이 추가로 2만5000~4만명 줄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평하게 생각해보자. 한국군이 이렇게 감축된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일부 줄인다고 해서 한국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
- 한국은 대만 유사시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 것이라고 보나.
“이것 역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미군 전진 배치 병력의 본질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에도 대중국 대응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본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상호방위’ 조약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를 지키려는 미군이 공격받는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군과 공격받은 파트너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한국도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호주·캐나다·영국 같은 나라들이 한국전쟁 때처럼 군대를 보내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다.”
- 최근 미 언론에서 이번 NDS가 2016년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본토 방위를 우선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미 언론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는 대개 정부 내부 유출에 기반하는데 유출자들은 종종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여러 방식으로 미국 및 동맹국들과 냉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본토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중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 NDS를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북한 억제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한반도 연합 전력의 준비태세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 70여개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수준을 감안하면 그 조건의 상당 부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된다면 그것이 한국에 반드시 유리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경우 한국은 (전작권 전환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최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북·중·러가 전례 없는 연대를 보여줬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블록 간 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신호라고 보는가.
“북·중·러 간 서로 합의된 목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동맹은 국가들이 목표를 공유할 때 형성된다. 물론 이들 세 나라는 동아시아 내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나 북한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가 세계 지배권을 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이 세 나라는 동맹이라기보다 제한적 파트너십으로 묘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중국은 명백히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한 것처럼 중국에도 그렇게 하도록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압 외교와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는 중국에도 심각한 안보 우려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동기가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까운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최근 독일 나우만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56억~98억달러(약 7조8000억~13조7000억원) 상당의 포탄, 로켓,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약 1만5000명의 병력을 보냈지만 그에 반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석유, 전자전 장비 등은 4억5700만~11억9000만달러(약 6400억~1조66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러관계가 그만큼 비대칭적이란 뜻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불확실하다.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
“이건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공언대로 핵무기 생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몇년 후 포기할 계획이었다면 가난한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시설을 건설하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린 (비핵화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 등을 위한 협상에 나올 준비가 돼 있겠지만 핵전력(핵탄두)을 300~500기 수준으로 늘리려는 계획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역내 힘의 균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전력 확대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AI 경쟁 시대, 한국 위치는?
■메이드 인 K-AI(SBS 6일 오전 10시55분) = 인공지능(AI)의 시대, AI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됐다. 미국과 중국이 AI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아본다. 곧 생산 현장에서 상용화될 AI 로봇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을 찾아 우리의 기술력을 살펴본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2명의 기업인도 만난다. AI 인재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민간투자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방에서 명곡 즐기는 조용필 공연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KBS 2TV 6일 오후 7시20분) = 지난달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가수 조용필의 공연이 추석 당일 방송된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이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바람의 노래’ 등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조용필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노련한 무대매너는 감탄을 자아낸다. 공연은 1만8000명 규모에, 무료로 진행됐다. 방송은 총 3시간. KBS는 “한 곡도 뺄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확대편성을 했다.
‘여장 남자’ 조종사의 재취업 분투기
■파일럿(SBS 6일 오후 10시) = 뛰어난 비행 실력을 갖춘 스타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그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재취업이 어려워진 한정우는 급기야 여장을 한 뒤 여동생의 신분을 도용해 일자리를 얻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정우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 지난해 여름 개봉해 관객 471만명을 동원했다. 주연 조정석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성차별 문제를 코미디 장르로 유쾌하면서도 가볍지 않게 풀어냈다.
하하·주우재·이이경의 우정 여행
■놀면 뭐하니 외전 - 행님 뭐하니?(MBC 7일 오후 10시) =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외전 <행님 뭐하니?>가 지난 설 특집 호평에 힘입어 추석 특집으로 돌아온다. 하하, 주우재, 이이경이 1박2일 ‘무목적 무계획’ 여행을 떠난다. 맏형 하하는 인증사진에 집착하고, 둘째 주우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형들을 좋아하는 막내 이이경은 ‘셋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웃고 싸우고 떠들며 추억을 쌓는다. 1부는 7일 오후 10시, 2부는 9일 오후 8시10분 방송된다.
용서·구원받고 인생이 바뀐 장발장
■레미제라블(EBS 7일 낮 12시10분) = 장발장(휴 잭맨)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다. 그는 한 신부를 우연히 만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정체를 숨긴 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지내던 장발장은 판틴(앤 해서웨이)과 마주친다. 죽음을 앞둔 판틴은 딸 코제트(어맨다 사이프리드)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코제트와 만나기 전 경감 자베르(러셀 크로)가 장발장의 정체를 알아차려 위기에 놓인다.
겉모습도 경쟁인 시대…“일종의 투자”‘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선풍적약물로 호르몬 작용 거리낌 없이 대체
‘비만 유병률’ 남성 훨씬 심각하지만삭센다·위고비 처방은 71.5%가 여성
정상체중도 더 빼기 위해 ‘환자’ 자처BMI 30㎏/㎡ 이상 등 기준 엄격한데다수 병원, 환자 말만 듣고 ‘끄덕끄덕’
‘쌍둥이 약’ 당뇨치료제 반응은 미온적“약값 너무 비싸”…건보 급여 적용돼야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면접장 들어가서 쫄지 않으려면.”
대학생 A씨(24)는 한 손에 비만치료제가 담긴 보랭가방을 들고 약국을 나서던 길이었다.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5가의 약국거리에서 만난 그는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취업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인턴 면접에서도 줄줄이 떨어진 경험이 있던 A씨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외모도 당락을 좌우한다는 얘기와 함께 실제 ‘위고비’로 체중 감량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후기도 접했다. 그는 “사실 BMI(체질량지수)는 24(㎏/㎡)인데, 병원에선 별 얘기 없이 처방해주고 주사 맞는 방법만 알려줬다”면서 “솔직히 너무 기대가 돼서 집에 가서 얼른 주사를 맞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위고비에 이어 지난 8월에는 마운자로까지 병원과 약국에 풀리면서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위고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처방전 수가 지난 1월 2만2051건에서 6월 8만4848건으로 수직상승했다.
위고비 등은 국내 상륙 전부터 미국·덴마크·독일·일본 등에서 체중 감소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져 효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비슷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주사형 약제 삭센다가 이미 출시된 바 있지만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투약 횟수를 주 1회로 줄인 점도 인기 요인이었다.
이들 치료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GLP-1 성분은 식사 후 장에서 자연히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이다. 치료제는 해당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는 늦추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음식 섭취 후 올라간 혈당을 흡수시키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한편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적은 식사량으로도 뇌의 식욕중추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은 감소시킨다. 인체가 스스로 수행해왔던 작용을 주사 한 방으로 대신하는 ‘외주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신체 관리의 외주화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약의 처방 기준은 체질량지수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지방간질환·폐쇄수면무호흡 등 비만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체질량지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스스로 비만 환자를 자처해 ‘셀프 진단’을 내리면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확인 없이 처방이 이뤄지는 형편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속하는 주사 역시 자칭 환자가 스스로 한다. 진단부터 투약까지 의사가 환자에게 판단을 일임하는 또 다른 외주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주사형 약제를 환자가 자가 투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치료제보다 획기적으로 부작용 위험을 낮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투약 지도가 형식적인 실정을 볼 때 흔히 ‘오프라벨’이라 부르는 기준 외 사용 시의 부작용 위험을 간과하긴 어렵다. 실제로 위고비는 주요 성분의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투약 강도를 점차 높이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최고 용량 주사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고용량일수록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비만치료제로서의 GLP-1 계열 약물의 매출이 상승하는 것과 달리 ‘쌍둥이 약’이라 볼 수 있는 같은 성분의 당뇨치료제는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다. 이들 치료제는 개발 초기 당뇨병 치료 목적의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혈당 조절 외에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로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 출시됐다. 삭센다가 비만치료제로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받기 전 같은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빅토자가 먼저 승인을 받았고, 이를 개량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오젬픽과 위고비가 각각 당뇨·비만약으로 나왔다. 하지만 빅토자와 오젬픽의 처방 규모는 위고비에 크게 못 미쳤다.직장인 B씨는 “30대 들어서면서 직장 스트레스를 퇴근 후 야식과 술로 풀어서인지 살이 급격하게 쪘고 당뇨까지 왔으니 오젬픽을 쓰면 몸무게도 줄일 수 있단 말에 혹하긴 했다”며 “그래도 병원비에 다른 약값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비싼 약을 먹으면서까지 살을 빼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GLP-1 치료제를 찾는 환자 대부분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만 쏠리는 이유로 성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른 한국의 문화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비만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은 적잖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반면 남성은 이런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삭센다와 위고비 투약은 71.5%가 여성, 남성은 28.5%에 그쳐 절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쏠려 있었다.
대한비만학회가 지난 9월 발간한 ‘2025 비만 팩트시트’를 보면 2014~2023년 국내 성인 중 남성 비만 유병률은 38.8%에서 49.8%로 크게 상승한 반면 여성 비만율은 23.7%에서 27.5%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현재 비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을 중심으로 처방되는 비만치료제가 실은 당뇨병·대사질환이 있으면서 비만 문제도 경험하는 청장년층 남성에게 더 필요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최성희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외국 연구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한국에선 왜 모델처럼 날씬한 사람이 위고비를 맞고 있냐고 묻는다”면서 “정작 당뇨병이 있고 체질량지수가 높아 꼭 처방을 하고 싶은 환자들은 역설적으로 너무 바쁘고 돈도 없어 적어도 반 이상은 처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등에서는 불균형한 처방 구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고도비만과 당뇨병 환자에게는 해당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준혁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명문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에선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급여로 남아 환자 부담이 막대하고 국제적 흐름에도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치료제의 필요성과 실제 활용이 어긋나는 불일치 문제는 앞으로 건강 관리를 외주화하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선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꾼 GLP-1 주사형 치료제를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먹는 약 출시가 임박해 있고,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체지방만큼이나 근육량 또한 줄어드는 문제를 덜 수 있는 근감소증 치료제 또한 국내외에서 연구 중이기 때문이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가 경쟁 지향적으로 되다 보니 약을 남용해서라도 앞서나갈 수 있다면 된다는 인식이 문제로 받아들여지지조차 못하는 상황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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