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갑자기 ‘중선거구제 회귀’ 띄우는 일본 정치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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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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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일본 정치권에서 최근 중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삭감’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의석수 감소 위기에 놓인 정당들이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전날 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리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다당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선거제도를 제안한다”고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도 전날 회견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의원 정수 감축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중의원(하원) 정수 감축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들 제안은 정치적 셈법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은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병립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선거구제는 비교적 작은 지역구에서 상위 1명이 당선되는 제도로 큰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득표순으로 당선되는 제도로, 중소규모 정당도 당선자를 내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닛케이는 “국민민주당 같은 중규모 정당도 승리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향후 1년 안에 구체적 감축 방안이 여야 합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유신회는 비례 의석만 줄이는 안을 구상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 선거로 의석을 확보해 온 소규모 정당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선거구 감축엔 자민당이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크다. 닛케이는 “여야가 (의원 정수 감축에) 합의하려면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선거구제는 주요한 안”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선거구제 도입 경험이 있어 운용이 낯설지 않다는 점도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일본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1994년 선거제 개혁 이후다. 때문에 일부 언론은 최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중선거구제 회귀론’이라고도 부른다.
중선거구제 부활에 호의적인 정치 세력은 참정당, 국민민주당만이 아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10월 연립 당시 합의 문서에 “중선거구제 도입 등도 포함해 검토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 가능한 선거 제도로 거론한 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면 하위권 정당들 사이에선 중선거구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중선거구제 도입시 한 지역구 정수는 대략 3~5명 수준인데, 지지율 순위가 이보다 낮은 경우 당선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중선거구제가 같은 정당 내 경쟁을 심화해 파벌 영향력을 키우고 금권정치를 고착화한 결과 폐지됐다는 점도 비판 근거로 거론된다.
레이와신센구미 간부는 중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소수정당을 없애려는 것인가”라고 닛케이에 한탄했다.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지난 2일 회견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왜곡죄 역시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영화 <명량> <암살자들>등 천만 영화에 출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공개 비판하는 등 영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이 큰 배우였던만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진웅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다”라고 말했다. 전날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들을 빌어 조진웅이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돼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이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단원을 구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을 때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본명 ‘조원준’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매체는 추측했다.
1996년 극단 동녁에 입단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한 조진웅은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비열한 거리>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끝까지 간다> <명량> <암살> <대장 김창수> <독전> <블랙머니> <경관의 피>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사회적 현안에도 소신을 드러냈다. 2021년 9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특사로 참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불법계엄 때 SNS에 영상을 올려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다.
조진웅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가 참여한 작품들은 직격타를 맞았다. 조진웅이 주연을 맡은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방송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두 번째 시그널>은 2016년 방영 때 최고 시청률 15%를 달성한 <시그널>의 후속작이다. 김은희 작가는 물론 김혜수, 이제훈 등의 전편의 작가와 배우들이 모두 참여해 기대를 모았다. 지난 8월 촬영을 마치고 내년 방영을 남겨뒀으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제작사 CJENM은 방영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SBS는 조진웅이 맡았던 다큐멘터리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을 급히 교체했다. 총 4회로 기획된 이 다큐멘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조직과 이를 끝까지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화는 지난달 30일 이미 방송됐고, 7일 방영되는 2부 부터 조진웅의 목소리는 편집된다. 1화 VOD 영상도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SBS 관계자는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을 새로 녹음했다”며 “이미 방송된 1부도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KBS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편을 비공개 처리했다. 2021년 8월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에는 유해봉환 국민특사를 맡은 조진웅이 카자흐스탄까지 날아가 유해봉환 과정에 참여하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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