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 공식 출범…협력사도 대기업 통해 비자 일괄…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 공식 출범…협력사도 대기업 통해 비자 일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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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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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비자 발급 문제를 다루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담 창구가 4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새로 설치된 ‘한국 투자 및 방문 데스크’(KIT 데스크)를 방문했다. 한·미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의 체포·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차례 워킹그룹 개최 등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KIT 데스크를 가동키로 합의했고 지난 10월부터 비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가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다.
KIT 데스크는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 창구이다. 한국 기업과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비자 발급 상담 외에도 미국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IT 데스크는 대사관 내 국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한·미는 미국에 투자하는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도 대기업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런 일괄 신청 때 비자 수요 등 필요한 사항을 KIT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증빙이 용이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KIT를 통한 주요 대미 투자 기업의 개별 면담과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밖에 지난 10월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 등이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할 때,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비자의 주석란에 명기하고 있다. 주석에는 투자 기업명과 방문 장소, 프로젝트 종료 기간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입국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조치”라고 했다. 미국이 B-1 비자에 주석란을 통해 체류 자격을 명시하는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B-1비자와 ESTA를 통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팩트시트(설명자료)로 발간하기도 했다.
한·미는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을 두고 발생 가능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B-1 비자로 가능한 설치·점검·보수와 활동이 금지된 건설 작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할 때도 있다.
한국 정부는 워킹그룹 등을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이나 미 국무부의 매뉴얼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요청하고 있다. 다만 비자 신설은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 관련 “앞으로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를 대상으로 한 외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아 차관과 케빈 김 대사대리는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도 쿠팡 최고경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창업자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이자 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은 국회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침묵 중이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김 의장을 대상으로 한 ‘김범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합의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채택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일 현안질의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고,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실질소유자 김범석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번번이 국회 출석 요구를 외면해 온 김 의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국회 상임위원회 합동으로 김 의장을 불러 쿠팡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고객의 정보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시스템 무능 기업’ 쿠팡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 쿠팡의 대표이사들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며 “이제는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과방위 등 3개 상임위가 합동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에서는 올해만 최소 8명의 택배 및 물류센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더해 ‘역대급’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김 의장은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회피해왔다. 김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임에도 쿠팡 측은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 의장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의 침묵은 유사한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더욱더 이례적이다. 앞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반복된 기업들은 계열사 대표나 회장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하며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을 발표하곤 했다.
SPC는 2022년 평택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대국민사과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가 질책을 들었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 네 차례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포스코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 언론 광고를 냈다. 사고 책임으로 인해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교체됐고, 장인화 회장 직속으로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출범했다. 지난 5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직접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회는 김 의장의 무대응이 계속될 시 연내 김 의장 고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전혀 국민의 부름에 답하고 있지 않다. 무책임하다”며 “김 의장 고발을 의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2명 중 248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6명이 기권했다.
다음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 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늘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며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일부 성과를 챙기는 타협안을 택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다”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 가결 후 “정부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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