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여당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 못 멈춰”…국힘·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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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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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국회서 현장 최고위…정청래“내란 잔재 청산하고 사법개혁 완수”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경고…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확인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빛의 혁명 책임 있게 기록”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면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린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 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 여러분이 응원봉을 들고나와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며 “침탈의 역사도 잊지 말고 극복했던 역사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당시 해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던 우 의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국회 계엄 현장을 돌아보는 ‘다크 투어’의 전문해설자(도슨트)로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그 날 12·3 다크 투어’를 진행하고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 우리는 빛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계엄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두 시간 반 만에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의결을 해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경찰 통제를 뚫고 넘었던 국회 담장,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보좌직원들이 계엄군과 대치한 국회의사당 등을 둘러보며 시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우 의장은 1년 전 계엄 당일 복장을 그대로 입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김성록 국회의장경호대장 등도 동행했다. 이날 투어에는 인터넷 신청에 성공한 시민 30명과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 20명도 함께했다.
우 의장은 다크 투어를 마치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미디어 파사드(건축물을 활용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술)’에도 참석했다.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을 스크린 삼아 계엄 해제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담은 사진·영상이 상영됐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정현관(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새긴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권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가 당마다 1명씩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을 맡아 “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배경에 심각한 정치 양극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며 “정치 양극화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0명에게 헌정 수호 의지를 기리는 기억패를 전달했다. 이 기억패는 계엄 당시 부서진 국회사무처 집기를 재활용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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