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불법계엄 국면서 실종된 ‘학생회 깃발’···한때 ‘민주화 상징’이던 대학가는 왜 위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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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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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규탄 입장과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지는 않았다. 계엄 이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이미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과거 학생운동 상징으로 여겨지던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되려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9년 전과 비교하면 대학가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히 드러난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면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집단적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만세(다시만난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노래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다시 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의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 안으로까지 들어서면서 ‘반반싸움’ 양상이 벌어졌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학내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 등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동시에 열려 마찰로 이어졌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선 극우 유튜버 등 외부인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당시 서울대 학교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지던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목실장·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대학생·청년 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최근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대학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한 활동가는 “전에도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의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말했다.
두 탄핵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19 범유행은 학생회 등 대학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됐던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연이은 총여학생회 폐지 등은 여성 혐오를 동반한 극우적 주장이 들어설 틈을 열었다.
탄핵 국면에서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겐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다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 됐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위 전 관계자는 “(학내 갈등이) 정치적 무관심이나 탈정치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약자)’ 손효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어도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스스로 설립하고, 자신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을 했다고 봤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김 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을 실제 단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US스틸을 인수한 신일본제철이 미국에 추가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의 시장 잠식, 탈탄소 전환 압박에 따른 투자로 풀이된다.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국내 철강기업도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모리 다카히로 신일본제철 부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신일본제철이 미국에 300만t 규모의 제철소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신일본제철은 내년 하반기 2~3곳의 최종 후보지를 정한 뒤 2027년 초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규 제철소는 ‘전기로’ 기반으로, 신일본제철의 미국 자회사인 US스틸이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로는 기존의 석탄 원료인 코크스를 열원으로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 방식과 달리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한다.
신일본제철의 이번 신규 제철소 계획은 미국 내에서 친환경 철강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모리 부회장은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빅리버(Big River) 2’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빅리버 제2공장은 미 아칸소주에 있는 연간 약 300만t의 친환경 고급 강판을 생산하는 US스틸 소유 제철시설이다.
모리 부회장은 앞으로도 일본 내 철강 수요 하락과 중국의 저가 공급이라는 ‘이중고’가 계속될 것이라며 자사의 성장을 위한 주요 시장이 해외라고 밝혔다.
신일본제철의 미국 진출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이전부터 시작됐다. 신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149억달러(약 21조8000억원)에 US스틸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월 미국 정부에 US스틸의 ‘황금주’를 제공하는 조건 등으로 인수에 성공했다. 황금주란 단 한 주만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을 말한다.
신일본제철의 미국 진출은 ‘탈탄소 전환’과 ‘고품질 철강 제품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일본보다 시장성이 밝다.
미국 시장은 지난해 출하량(7800만t)이 수요량(9300만t)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선 전기차와 변압기 등 고품질 철강제품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수’라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철강업계도 국내 수요 위축, 중국의 저가 철강 잠식 등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다.
현대제철은 2029년 가동 목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기반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고, 포스코는 미국 철강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고철연구소장은 “US스틸은 체코에 공장이 있어 신일본제철은 향후 유럽 시장으로도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다”며 “철강 생산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원 등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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