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홍콩 반부패기구, ‘애국자들만의 선거’ 보이콧 주장 4명 체포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법률사무소 홍콩 반부패기구 염정공서가 ‘애국자’만이 출마할 수 있는 오는 7일 입법회 의원 선거를 보이콧하거나 무효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홍콩프리프레스는 5일 염정공서가 전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37~62세 남성 4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염정공서는 체포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기소 여부에 대해 율정사(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159명이 사망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 여파 속 오는 7일 치러지는 선거는 선거제 개편 후 두 번째 선거다.
홍콩은 보안법 제정 이듬해인 2021년 선거제를 개편해 당국의 심사를 거쳐 ‘애국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홍콩 민주파 인사들은 선거 출마가 막혔다. 이 조치는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왔으나 홍콩 당국은 ‘홍콩의 안정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 후 첫 선거 투표율은 30.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파 인사들의 출마가 봉쇄된 가운데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까지 겹치면서 ‘선거 방해 사범’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표 불참’으로 친중파 정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당국은 지난주에도 선거 방해 혐의로 29명을 체포했다. 대부분은 입법회 의원 선거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였다. 염정공서는 지난주 투표하지 말자고 타인을 선동한 혐의로 3명을 기소하고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해서요.”
한 시중은행에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를 하는 A씨는 최근 ‘소름 돋는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달 은행 앱으로 4억원의 예금을 해지한 고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 사유를 물어봤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개인 사생활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 더 이상 묻기 어려워진 A씨는 일단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
여러가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경험한 A씨가 같은 날 또 한번 놀랐다.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고객 C씨가 영업점을 찾아 “남편과의 이혼 대비에 필요하다”며 돈을 인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영업점에서 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묻는 전화가 와서 이유를 물으니 똑같이 ‘이혼’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은행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쓸 돈”이라고 말하게 하는 등 미리 ‘시나리오’를 주입한다.
금전 피해를 막을 ‘최후의 저지선’인 은행은 특히 고액을 인출하려는 경우 최근 자금 용도 등을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추가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를테면 투자처가 어디고, 누구에게 돈을 건네려고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식이다.
문제는 은행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해도 고객을 ‘설득’하는 것 이상의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 모르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람에게 ‘진짜 이혼하는 게 맞냐’고 묻기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다행히 A씨는 ‘기지’를 발휘해 B와 C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그는 “비슷한 일로 은행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이었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A씨는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를 막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로 돈을 찾아가려는 시도들이 많다”며 “이 시도를 막으려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다. 고객들의 항의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요즘 보이스피싱은 1주일간 사전 작업을 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은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더 적극적인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 발생한 민원은 그 필요성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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