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광주시, 불법 정치 현수막 ‘철퇴’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분당성추행변호사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장소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15일이며,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도심에 내걸린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는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많다.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사전 신고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모두 불법이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 접수 시 철거만 하고 있다.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에 부임한 미국 총영사에게 반중 세력과의 접촉 금지 등 ‘레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를 일축했다.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중 사이에 홍콩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외교부가 줄리 이더 신임 주홍콩·마카오 총영사에게 홍콩 내 활동과 관련 경고한 것에 대해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을 대표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임무가 있다. 이는 홍콩을 포함해 세계 전역에서 외교관들의 표준 관행”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 추이젠춘(崔建春) 특파원이 이더 총영사와의 면담에서 ‘홍콩 내정 불간섭’을 요구한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이젠춘은 이더 총영사에게 ‘네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총영사가 만나서는 안 되는 이들과 만나지 말 것, 반중 세력과 결탁하지 말 것, 홍콩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조장·지원하지 말 것, 홍콩 국가안보 사건에 개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더 총영사가 홍콩 내 민주화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 8월 부임한 이더 총영사 환영 리셉션에 에밀리 라우 전 홍콩 민주당 주석과 안슨 찬 전 홍콩 정무상 사장이 참석한 것을 공개 비판해 왔다. 중국은 이더 총영사가 트럼프 1기인 2019년 주홍콩 총영사관 정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 등을 만난 것도 비판해 왔다.
중국은 2020년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외국의 홍콩 문제 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존 리 홍콩 총독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이 중국의 주권과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는 또한 홍콩 내 민주화·자치 보장 목소리를 갈수록 억압하고 있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 기 싸움이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