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김용현 측 “진술 압박 받은 거 아냐?”···보좌관 “진실 말했을 뿐” 법정 공방, 무슨 일…

용인성범죄변호사 김용현 측 “진술 압박 받은 거 아냐?”···보좌관 “진실 말했을 뿐” 법정 공방,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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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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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해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증언한 김 전 장관의 수행 보좌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아 진술 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보좌관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며 그의 일정·업무 등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다그쳤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30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얼마냐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이처럼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은 김 전 보좌관에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에게 국방부 장관의 동선·일정 등은 기밀인데 이 기밀을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 압력 때문은 아니었냐고 따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보좌관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호 주요 대상자인 김 전 장관의 시간대별 위치, 접촉 인원 등을 적어서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제가 피의자 조사도 받아봤지만 어느 한 기관에서도 진술 압박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참고인으로서의 권리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그 때 다 고지하셨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참고인 신분이면 성실하게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그런 생각 안 해봤나”라고 물었고, 김 전 보좌관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증거로 제출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과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열람하는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해당 자료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재판부가 보는 앞에서 변호인들이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2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관계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한·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한파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와 방한용품을 제공한다. 쪽방 주민의 안부도 확인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이번에 특보가 발효된 자치구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청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가까운 한파쉼터와 실시간 재난속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파특보 발효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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