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원오의 ‘경력보유여성’ 조례, 정부 법 개정으로 확산[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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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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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성동구가 만든 ‘경력보유여성’ 조례가 정부 법 개정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법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지역상권법)에 이어 구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가법으로 확장되는 세 번째 사례를 만들어내게 됐다.
4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 개정안(양성평등기본법·여성경제활동촉진법)이 통과됐다.
구는 돌봄이 경력을 끊는 시간이 아닌 새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를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보유’라는 표현을 도입해 당사자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이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22년에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해 돌봄을 여성의 역할만으로 고정하는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인정 위커리어(WE CAREER)’ 프로그램과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 5년간 총 327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했으며 그 중 128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에서 출발한 경력보유여성 정책이 입법과 국가 정책으로 발전된 것은 정책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모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입법을 계기로 돌봄의 시간이 자산이 되고 경력이 되는 사회가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국회로 총을 든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민주주의가 멈췄습니다. 그 밤에 시민들은 깨어났습니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멈췄던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이 되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구속과 헌재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출범이 숨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12·3 불법계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12월1일자 1면 사진은 불법계엄의 현장이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린 공간인 국회의 야경입니다. 불법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파면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내란의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 된 응원봉 빛을 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매년 12월이 되면 그날 밤의 불법계엄을 떠올리며 아찔할 것이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떠올리며 안도할 것입니다.
■ “국회 통제해서 죄송합니다” (12월 2일)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일 1면 사진은 유 대행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첫 공식 사과입니다. 내란의 밤에 경찰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의 국회 통제 등을 지시받고,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었지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사과하는 데 1년씩이나 걸려야 했나 싶습니다.
■ 끝내 ‘반성’은 없다...‘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응원하는 국민의힘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일 열렸습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찾은 의원 및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일자 1면 사진은 추경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을 외면한 채 자신을 응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불법계엄 1년 되는 날 지면이라 어떻게 사진을 써야 하나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당시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 도열해 응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문장이 읽히기를 바랐습니다.
■ 다시 밝힌 빛 (12월 4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 다시 모인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1년 전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은 시민의 힘을 기억하고 ‘내란’의 잔해를 넘어 사회 개혁을 이뤄내자고 외쳤습니다. 이날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에도 국회 앞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 서울 첫눈부터 폭설 (12월 5일)
첫눈이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령됐고, 극심한 퇴근길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거세게 눈이 내리면서 서울과 경기 곳곳에 시간당 5㎝ 이상 눈이 내려 교통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대설 재난문자를 이날 처음 발송했습니다. 대설 재난문자는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 이상일 때’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3㎝일 때’ 발송됩니다.
1면 사진은 거센 눈발을 헤치며 퇴근을 서두르는 시민들 모습입니다. 서울에 내린 첫눈이 폭설이었습니다. 첫눈인지라 퇴근길에 휴대폰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거칠게 내렸어도 첫눈이 주는 설렘이 있습니다. 눈 사진을 1면에 쓸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사진기자에겐 첫눈이거나 폭설이거나 그저 ‘사건’입니다. 당일에는 내리는 눈을, 다음날엔 쌓인 눈이나 빙판을 찍지요. 첫눈의 낭만을 잃은 지 오랩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두 달 뒤인 지난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내란 우두머리’ 앞에선 소용없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대 특별검사’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외에도 계엄 선포 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일반이적 혐의,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를 가까이서 보좌하며 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가담했거나 계엄을 막지 못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피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법정에 섰다.
재판이 이어질 때마다 ‘계엄의 밤’과 그들의 ‘계획’은 모두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다시 재현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피고인으로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10일 만이었다. 그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온갖 법 기술로 버티는 그를 법정에 세우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를 지귀연 재판부가 받아들여 3월7일 구속이 취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4개월을 자유롭게 지내다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재구속됐다.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 출석을 수차례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몇 달간 피고인석이 빈 채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30일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증인으로 나온 날이었다. 계엄 선포 전후로 자신과 직접 소통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의 말을 흔드는 데 주력했지만 유리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체포’라고 한 적은 없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특검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단이나 재판부가 말할 때도 끼어들어 증인의 말에 반박했다.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체포 명단’을 전해 듣고 메모로 남겨,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 때도 비슷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체포 지시를 하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빠져나가려 하자, 홍 전 차장은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며 따졌다. 이어 계엄 자체가 “탈법적 상황”이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엔 ‘측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은 경찰과 특검 조사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했는지에 따라 진술을 다르게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특검 측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자신의 남은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재구속된 뒤에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보낸 혐의다.
계엄 때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은 그동안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총’을 언급하는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다”며 추가 증언을 이어갔다. 계엄 당일 국회 앞으로 갔던 이민수 중사는 법정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며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4차례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증언이었다.
당시 같은 차량을 타고 있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한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을 거론하며 ‘내 앞에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회의 등 ‘계엄의 밤’도 재판에서 재현되고 있다.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CCTV가 보여준 ‘내란의 밤’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드러냈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으나, 영상 속에선 대통령 집무실을 나온 뒤 접견실에 앉아 문건을 돌려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점검하는 듯 손가락으로 참석 인원을 세고, 계엄 선포 후 강의구 전 실장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다는 것처럼 보이게 문건에 서명하도록 하는 모습도 나왔다.
계엄이 선포 전부터 불법적이었음을 드러내는 증언과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드러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재판은 물론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금방 끝날 계엄이었다” “국무위원들은 모르는 대통령만의 결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또 군이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된 것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판단이었고 자신은 멈추라고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조 청장까지 내란 재판의 가장 큰 줄기를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당초 올해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으나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지면서 오는 29일에야 세 개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5·7·9일 세차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하며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양측 최종 진술까지 들을 예정이다. 보통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안에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비로소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사건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내년 1월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고, 2~3월에는 주3~4회에 걸쳐 기일을 잡는 등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사태 관계자 중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형사합의33부는 내년 1월21일을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로 정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만큼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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