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친구 밭 착각해 감 따다 수갑···인권위 “고령자라 도주 우려 없는데···”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용인성추행변호사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중국 국경절 76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축전에서 시 주석을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등을 계기로 톈진과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양측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대규모 공동 사업의 장을 마련할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 중국 우호 국가들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다극적 세계 질서 구축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건강과 번영, 국가와 당 활동의 성공, 그리고 모든 중국인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미국 정부도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미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한 해 동안 건강과 행복, 번영,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됐던 지난해엔 미국의 국경절 축하 메시지가 뒤늦게 나왔으나 올해는 제시간에 발표됐다면서 “올해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곧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올해 일주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방문객이 34만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일 하루에만 5만2000명이 제주를 찾아 올해 일일 방문객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7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귀성객은 3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12~18일) 방문객 30만5400여명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4일 제주 방문객은 5만2022명으로, 지난 여름 8월14일(5만127명)을 뛰어넘으며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도와 관광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이 늘어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던 수학여행단과 레저 중심 단체관광객 등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중국·대만 등 중화권 시장과 일본·싱가포르 등 근거리 시장의 수요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이 점쳐지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기대 이상 많은 관광객이 찾은 것은 대국민 여행지원금 캠페인으로 국내 여행 수요를 직접 자극했고 서울·경기 등 대도시 팝업 홍보 이벤트 등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제주와 해외를 잇는 직항노선 확대와 현지 홍보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 역시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 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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