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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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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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내년 1월28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에서는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등이 나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다”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그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 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자리를 지키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애초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일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거취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문 원내수석에 대해 향후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전날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사표를 수리했는데 문 원내수석 거취 등에 대한 당의 추가 조치가 있나’라는 취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원내수석이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인사 청탁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고 이틀 뒤인 전날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원내수석 관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연계된 게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원내수석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이라며 “지도부가 이렇다 저렇다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문 원내수석의 당직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현시점에서는 전날 문 원내수석 사과와 지난 3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사안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다만 향후 추가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조치가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되거나 진행된 건 아직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원내수석) 본인이 진정 어리게 사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십스럽다”며 “당 차원에서 더 조사할지 어떤 조치를 더 이어갈지 고민 지점이 있는데, 김남국 비서관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문 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언급했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 부속실장을 언급한 건 김 비서관이었다”며 “(김 비서관이) 그 경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전현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는데 문 원내수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나 (내년도) 예산 마무리라든지 12월에 마무리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그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책임지고 있어서 일단 조금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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