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평균수명 65.6세 때 만들어진 ‘지하철 무임승차’···“언제까지 손실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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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8 02:40본문
지하철노사 대표단은 시민들에게 홍보전단과 물티슈 홍보물을 나눠주고, 피케팅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니뤄졌다. 각 광역자치단체 교통공사 사장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찾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알렸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1980년 한국 남녀 평균수명은 65.69세였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교통공사의 재정 역시 악화됐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부는 교통공사에는 무임수송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은 정부로부터 매년 무임손실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보전받은 무임손실 지원액은 1조2125억원으로, 총 무임손실액 1조5199억원의 79.8%를 돌려받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원으로 전국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같은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오는 10월1일 오후 2시10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3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오후 4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 측은 “구속사유가 없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5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 권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흰 머리 부분을 편하게 감추기 위한 ‘새치커버’ 제품의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간 1g당 가격 차이는 최대 10.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새치커버 10개 제품(스틱형 6개, 쿠션형 4개)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스틱형은 립스틱처럼 돌려 쓰며 새치에 발라 사용하는 제품이고 쿠션형은 쿠션(스펀지)에 색상을 묻힌 후 새치에 발라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조사 항목은 발림성, 색상 유지성, 묻어남, 제거 용이성, 유해물질, 표시 적합성, 가격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발림성은 스틱형이 대체로 우수했다. ‘댕기머리 원터치’ ‘모에타 흰머리닷컴’ ‘유니드칼라 1분 헤어커버’ ‘카라 헤어 커버 스틱’ 등이 쉽게 발리는 제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뭉침 없이 고르게 발리는 정도는 쿠션형이 뛰어났다. 특히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과 ‘맥퀸뉴욕 페이크 업 헤어 커버 스틱’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10개 제품의 색상은 모두 흑갈색(다크브라운)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사용했을 때 어둡고 밝은 정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색상 유지력은 빗물 접촉보다는 마찰에 취약했다. 빗물에는 스틱형 ‘모에타’(4.5점), ‘유니드칼라’·‘카라’(4.4점)가 우수했고, 마찰 상황에서는 ‘댕기머리 원터치’가 4.0점으로 가장 높았다.
옷에 색이 잘 묻어나지 않는 정도는 쿠션형 제품이 두드러졌다.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와 ‘563랩 매직착’이 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4.4점)이 그 뒤를 이었다.
청결한 모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거 용이성’은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과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각각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과 금지 염모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나틴다 매직 헤어 커버 스틱’은 내용량이 부족했고 ‘카라 헤어 커버 스틱’은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해 기준에 미달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1g당 64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맥퀸뉴욕 페이크 업’은 672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10.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새치커버 제품은 흰머리를 간편하게 가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성능과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품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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