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케냐 의회 “영국군, 케냐서 살인·성범죄 저질러”···처벌 조항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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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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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케냐에 파견된 영국 군인들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살인·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 의회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케냐 영국군 훈련단(BATUK) 소속 군인들이 살인·성폭력·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점이 확인됐다”며 군인들은 현지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고의로 유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케냐 의회 국방·정보·외교위원회가 2년에 걸쳐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부대 인근 삼부루·라이키피아 카운티 주민들의 피해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94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지역 지도자, 시민 사회 단체, 공공 기관의 구두 및 서면 증거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특히 영국군이 주민을 살해한 대표적 사례인 ‘아그네스 완지루 사망 사건’에 주목했다. 2012년 당시 20대였던 완지루는 부대 인근 호텔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를 살해한 영국 군인 로버트 퍼키스는 범행 13년 만인 지난달 영국에서 체포됐다. 보고서는 “BATUK이 수사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의 회복이 느려 좌절감이 가득하다”고 했다.
가해가 처벌이 더딘 이유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점이 꼽혔다. 케냐는 외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물을 법 조항이 없다. 보고서는 성폭력 사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 행동 강령과 외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대책 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조직적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BATUK이 과거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범행 증거를 포착하고도 많은 사건을 허위로 기각했다”며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BATUK이 “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외교적 면책권을 주장했다”며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케냐 영국고등판무관실은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케냐 정부가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전면적 조사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케냐 중부 지역에 있는 BATUK은 양국 간 방위협력 협정에 따라 매년 1000명 이상의 영국 군인이 파견돼 훈련받는 부대다. 이 부대는 지역 사회에 피해를 끼쳐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1997년 삼부루 카운티 아처스 포스트 지역에서는 30명 이상의 여성이 흉기를 든 영국 군인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미국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와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와 마크 폴 유타대 의료혁신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경을 뛰어넘어 의료기술 혁신을 앞당기고, 연구·임상·교육 전반에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의료기술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글로벌 임상 검증 및 사용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 세미나 공동 운영, 미국 FDA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타대 의료혁신센터는 의사, 기술자, 사업가, 학생들이 모여 독창적인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구현하도록 돕는 전문 기관이다. 시제품 평가부터 규제 준수, 상품화, 시장 출시까지 의료기기 개발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임상 역량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시스템이 유타대 의료혁신센터의 글로벌 의료기기 평가·개발 인프라와 결합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욱 병원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FDA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협력을 체결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임상·연구·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2024년부터 5년간 사업비 약 40억원 이상을 확보해 의료산업 분야 실무능력과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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