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속보]이 대통령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 제안…‘핵 없는 한반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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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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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공존”, “공동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2기 출범회의에서 열린 연설에서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을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리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크게 반발하는 것을 고려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하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날 남북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이라며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한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 말 예외를 인정받는 일탈회계로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올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하면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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