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마약 밀매 45년형’ 수감된 온두라스 전 대통령, 트럼프 사면으로 석방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이혼전문변호사추천 400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수감된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57)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석방됐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르난데스의 아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다시 한 번 자유인이 되었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 연방교도소국 누리집에는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의 이름과 나이가 기재된 남성이 석방됐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마약 밀매 유죄로 45년 형을 받고 미국에서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우파 국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협력 관계를 유지한 바 있다.
현재 온두라스에서는 대선 개표가 진행 중으로 우파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중도 성향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CNE)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달 30일 실시된 대선의 예비 개표 결과 개표율 57.03% 기준 아스푸라 후보는 74만9022표를 얻어 득표율 39.91%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나스라야 후보는 74만8507표(39.89%)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515표다. 선관위는 이어 개표가 중단된 것에 대해 시스템이 고장 나 집계가 잠시 중단된 것이며 수작업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초박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로 부상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으나 일부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많은 가운데 나스라야 후보가 아스푸라 후보를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스푸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스라야 후보를 비난하며 선거에 개입하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온두라스 국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하고, 티토 아스푸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아스푸라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이 온두라스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두라스 대선 개표가 초접전 속에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자정에 개표를 중단한 사실을 전하며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법안 관련 사건은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한다.
내란전담재판부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 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당시 신중한 입장이었던 한 의원은 “이 법안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전까지 강성 지지층에게 당이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떠나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안 통과 후 공포, 발효를 언제 할지는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1월 전에는 (시행이)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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