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이진숙 석방’에 엇갈린 여야···민주 “법원 자격 없어” 국힘 “정치보복 체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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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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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원은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환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석방된 지난 4일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석방 결정으로)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23분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사람들은 시민단체 활동이 뭔가 나와는 굉장히 멀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해요. 완전 다른 세계인 것처럼요. 한편 SNS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원을 하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서로 만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생겨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난 9월 10일 정식 론칭한 ‘슈퍼스톰’은 디자이너와 활동가, 작가 등 3인이 의기투합해 만든 비영리단체다. ‘구호’ 그 자체보다 ‘말 거는 방식’, ‘소통의 방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영리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슈퍼스톰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다른 비영리단체들처럼 여성, 동물권, 국제 문제 등 하나의 주제를 정해두지 않는다. 대신 평소 느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모여서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의제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한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테마는 분기마다 새로 결정되는데, 올 하반기 테마는 ‘다른 일상은 가능하다(Stop Normalizing)’이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노동 등에서부터 기후위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일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보자는 취지다.
정식 론칭 이전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에 기획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담은 티저레터도 발행했다. 신기하게도 SNS 등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다. 론칭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정기후원 회원 60여명, 뉴스레터 구독자 600여명을 넘어섰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일까?
지난 9월 30일 슈퍼스톰 신인아 대표, 백희원 활동가, 황효진 활동가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슈퍼스톰이 무슨 단체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다. 통상 단체들이 ‘환경’, ‘여성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왔다면, 이 단체는 특정 분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든 변화시켜보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모일 수 있을지에 주목하기로 했다. 주제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성원들은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에 대한 사회운동”이라 정의했다.
이런 접근법은 신인아 대표가 지금까지 디자이너로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일을 함께하며 소통해온 경험에서 우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 제가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단체와 교류·협업하면서 느꼈던 건 (보통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다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주제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성 문제 따로, 동물 문제에 따로 이런 식이 아니라 기후위기든 어떤 문제든 서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관계 맺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는 특정 주제보다 소통과 만남 그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들이 ‘소통’을 중심에 둔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숨 쉬듯 접하는 주변 세계, 미디어가 자연스러운 만남과 어울림, 소통을 가로막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희원 활동가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사회운동은 사람들이 만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매일 접하는 SNS 알고리즘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소식보다 소비를 조장하는 글, 광고 등이 훨씬 많이 떠요. AI 문제의 경우에도, 보통 SNS에는 AI로 어떻게 대체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 등의 이야기밖에 없고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접하기조차 어려워요.”
왜곡된 알고리즘은 소비를 조장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날 기회를 빼앗고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나 좌절감을 키우는 데 특화돼 있기도 하다. 백 활동가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날엔 아예 사람들이 만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취향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고민을 나눌 만한 공간이 없죠. 이런 고민을 가족, 친구들이랑도 나누기 어렵다 보니 온라인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공간은 극단적으로 빨간색 파란색(네편 내편) 이런 대립으로 돼 있잖아요. 언론이나 SNS에서는 자극적이고 욕하고 싶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바이럴이 되다 보니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그간 내가 느꼈던 무력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슈퍼스톰은 론칭 이후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우울한 분위기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사전 응답에서 ‘AI’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모여보니 AI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주변에서 하도 AI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현상에 대한 ‘감정’만 있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여기에 와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알게 되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12·3 불법 계엄 이후 광장에서의 경험도 소통과 관련된 고민을 한층 깊게 만든 계기가 됐다. 당시 매주 이어진 집회와 ‘2030여성의 응원봉 연대’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 사람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 새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일상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당시 광장에서 나왔던 다채로운 말과 의제가 종적을 감췄다.
원래 사회운동이나 집회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황 활동가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의 허망함에 대해 말했다.
“처음 집회에 나갔을 땐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SNS에서 우울한 기사만 보다 광장에 나가 보니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랑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당시 집회 나가는 게 일상일 정도로 매주 나갔거든요. 카드뉴스 등도 만들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까 그 광장에 있던 시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의 밀도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는 당시에 했던 고민이 이번 테마(‘다른 일상은 가능하다’)로도 연결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집회에 참여하는 경험, 서로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규모’에서 서로 연대한다는 감각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전에 <정치는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시위 자체가 정책이나 사회를 바꾸는 데는 딱히 큰 효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해요. 대신 시위는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신 대표는 기존의 많은 시위가 참여자들을 바꾸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는 서로 참여한 사람들 개개인과 사귀고 존재를 인지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2차 남태령’에서의 경험을 인상적으로 꼽았다. 1차 남태령 이후 지난 3월 또 한 번 경찰이 트랙터의 상경을 막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했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시위 인원은 그를 포함해 100여명 남짓에 불과했다.
“당시 언론사 사진기자들은 통상적인 ‘시위스러운’ 사진을 찍어갔어요.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나 고뇌하는 사람들요. 사실 거기서 일어난 일 중엔 훨씬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출근 준비하다 나온 아저씨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절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고. 갑자기 플루트를 부는 사람도 있었죠. 막상 가보니 무서운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용기를 내고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엔 의외로 거창한 대의보다 상대를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친밀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제2남태령 당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도 집회에서 다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얼굴이랑 이름을 알아야 어떤 사회운동도 힘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활동가든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고 격의 없이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민주적인 연결 방법을 고유하게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구성원들이 ‘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슈퍼스톰은 앞으로도 뉴스레터, SNS를 통한 소통 외에도 꾸준히 오프라인 모임 혹은 모임의 지원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연결을 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해갈 예정이다. SNS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보거나, 지역에서 다양한 소규모 모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있다.
신 대표는 말한다. “슈퍼스톰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무엇인지 언어를 붙일 수 있다면 대항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에 대해 말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집 안 가득 울려 퍼지는 목소리와 발걸음, 평소와 다른 향기, 불규칙한 일상, 장시간 차량 이동 등은 반려동물에게 모두 낯설고 불안한 자극이다. 이 시기,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 특히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동물일수록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음은 명절을 앞둔 반려인을 위한 ‘아홉 가지 명절 증후군 대처 가이드’다.
■ 명절 음식은 절대 금지
명절 밥상은 반려동물에게 ‘위험의 향연’이다. 전·튀김류처럼 기름진 음식은 설사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갈비찜 등 양념 음식은 염분과 향신료로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 생선 가시, 고기뼈, 이쑤시개는 삼키게 되면 기도 폐쇄나 내부 손상을 초래한다. 명절엔 가족과 손님 모두에게 ‘사람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알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치우는 것이 필수다.
■ 공간 분리로 휴식처 보장
낯선 손길과 소음에 민감한 반려동물은 별도의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 방이나 켄넬을 마련해 휴식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할 경우 어른이 중간에서 안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장난이 동물을 놀라게 하고, 놀란 동물이 아이에게 반응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려묘의 식습관 변화는 스트레스 신호다. 폭식하거나 거의 먹지 않는 경우, 몸을 과도하게 핥거나 조용한 곳에 숨어 있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거나 벽지·가구를 긁는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 평소대로, 안정적 일상 유지
명절 기간에도 가능하면 평소의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변화는 반려동물에게 불안을 준다. 특히 강아지는 루틴이 깨지는 것을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한다. 하루 한 번 규칙적인 산책과 놀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핵심이다.
■ 장거리 이동 땐 휴게소 산책을
차량 이동은 반려동물에게 큰 부담이다. 개는 침을 흘리고 헉헉거리며 구토할 수 있고, 고양이는 울부짖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 멀미와 불안을 보인다. 멀미가 심하다면 이동 전 공복을 유지하고, 수의사 처방의 멀미약을 최소 2시간 전에 먹이는 것이 좋다.
멀미가 없더라도 장거리 이동은 스트레스다. 휴게소에서 짧게 산책하거나 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휴게소를 미리 확인해 동선을 짜보는 것도 추천한다. 운영 시간과 휴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동장에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넣어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 간식, 배변 패드, 복용 약, 담요 등 필수품도 꼼꼼히 챙기자.
■ 위탁 시설은 꼼꼼히
홀로 남겨두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양이는 환기된 공간과 충분한 먹이를 준비하면 단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는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과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24시간 이상 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한다면 반려동물 호텔이나 위탁 시설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지 개체별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위생 상태, 직원 경험, 병원 연계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하루 5천원, 지자체 쉼터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펫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10월2~12일 최대 5일간 5개월 이상·10kg 이하 반려견을 무료로 돌본다. 노원구는 10월5~7일 소형견을 하루 5000원에 쉼터에서 돌보고, 서대문구는 10월3~9일 ‘내품애센터’에서 하루 5000원에 폐쇄회로(CC)TV·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별 정책과 운영 조건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 응급상황에 대비할 것
명절에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휴무에 들어가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다. 이동이나 체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 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창고, 소독제, 지혈대, 기본 상비약, 반려동물 전용 구급 용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나이와 성향에 따라 맞춤 배려
명절 증후군은 품종 차이보다 개체별 성향 차이가 더 크다. 어린 강아지는 적응이 빠르지만 돌발 행동이 많고, 노령견은 적응이 느리며 건강 문제에 취약하다. 예민하고 낯가림이 심한 고양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페로몬 디퓨저, 안심 담요, 익숙한 장난감 등은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사회성 훈련의 기회로
명절은 다양한 사람과 동물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다.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안전을 조율한다면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명진 에이플러스 동물병원 원장은 “갑작스러운 대처보다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미리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기르고, 안전 규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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