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전 위협’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286곳···강원 41곳, 경기 34곳, 충남 33곳 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절반이 20년 이상 방치···39년 방치한 건물도
철거명령 대전 대덕구서 1건···이마저 미이행
국힘 김희정 의원 “정비기금 조성 지자체 전무”
장기간(5년 초과)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 가운데 147곳(51.4%)은 2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30년 133곳(46.5%), 15년 초과~20년 60곳(20.98%), 10년 초과~15년 40곳(13.99%), 5년 초과~10년 38곳(13.3%)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순이었다. 서울은 12곳(20년 초과 4곳),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흉물로 남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은 전무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은 12월 14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수학문화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 전시회 ‘수학자의 비밀 서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수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세계 3대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 뉴턴, 가우스의 대표 업적을 바탕으로 한 방 탈출형 놀이 형태로 구성했다.
참가자는 난이도(상·중·하)를 선택해 30분 안에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원리를 활용한 암호 맞추기, 뉴턴의 사이클로이드 곡선 탐구 체험, 가우스의 정 17각형 퍼즐 맞추기 등 문제를 해결하며 ‘흩어진 수학 노트 조각’을 모으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10월 연휴기간 5~8일과 10일은 휴관한다. 9일과 11, 12일은 자유관람할 수 있다.
부산수학문화관은 어린이들에게 수학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수학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2층 수학놀이관·수학도서관, 3층 진로 탐색관, 4층 교과체험관·역사지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중에는 사전 예약된 학교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개인이 자유관람할 수 있다.
한종환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수학을 어려운 학문이 아닌 재미있고 창의적인 도전이라고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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