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전남 나주시의회, ‘단톡방 성희롱 논란 사진’ 사과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전남 나주시의회가 A의원의 단체 대화방 사진 게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B의원이 이상민 전 국회의원의 별세 기사를 공유하며 ‘박쥐’라는 표현을 쓰자, C의원이 부적절하다며 언쟁을 벌이고 중재 메시지가 오간 직후였다.
여성인 C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의원은 “(유기견을 구조해) 좋은 일 했다” 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B의원을 지지했다.
나주시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 7명에 A 의원이 포함되면서 C 의원이 제척·기피 신청을 했으나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기각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반대 집회와 일부 윤리특위 위원의 사임이 잇따랐고, A 의원은 이날 자진 회피를 신청했다.
나주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처리하겠다”며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해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지닌 사람이 일반 노동자보다 미국에선 25%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내의 AI 인력 임금 프리미엄은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AI 기술 관련 보상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뜻이다.
AI 인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AI 인력의 ‘탈 한국’을 막기 위해서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과 박근용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5일 ‘AI전문인력 현황과 수급 불균형’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400여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설문을 진행하고 글로벌 고용 플랫폼인 ‘링크드인’ 기반 프로필 데이터를 활용해 AI인력의 규모, 임금, 노동 이동성을 분석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명 이상의 한국 근로자와 1000만건 이상의 직무 이력 정보를 대상으로 했다. 빅데이터·머신러닝 등 AI관련 12개 기술을 하나라도 보유한 사람을 AI 인력으로 정의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만7810명이었던 국내 AI인력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5만7392명으로 집계됐다. AI인력 수는 미국(약 78만명), 영국(약 11만명), 프랑스(약 7만명) 등 선진국보단 적었지만 AI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점으로 놓고 비교할 때, 한국의 AI인력은 14년간 2배 넘게 불어났고 프랑스는 약 1.6배 미국·홍콩은 약 1.4배 늘어났다.
AI인력은 대체로 공학을 전공한 고학력자였다. 지난해 기준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AI인력의 비중이 58%였고, 전공별론 공학계열(64%)의 비중이 가장 컸다. 출신 대학별로 서울대(8.2%), 고려대(6.8%), 연세대(6.5%), 카이스트(6.1%) 등으로 일부 상위대학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AI인력이 근무하는 산업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10년엔 전체 산업 중 제조업(27%), 전문서비스(26%), 정보서비스(22%) 순으로 AI인력이 분포됐었다면 지난해엔 정보서비스(30%), 제조(22%), 전문서비스(20%) 순으로 정보통신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0년엔 삼성전자, IBM, LG전자 등 제조업 기반 대기업이 AI인력 채용을 주도했는데 지난해엔 네이버, 아마존, 쿠팡, KT 등 IT플랫폼 및 통신 기업에서 AI인력이 많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 팀장은 “더 많은 기업들로 AI기업이 확산되면서 기술 범용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AI기술을 보유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6%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기술을 지닌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임금프리미엄’은 지난 2010년 1.3%에 그쳤지만 AI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AI 인력에 주는 임금 보상 수준은 훨 높았다. 미국은 AI인력에 약 25%, 캐나다는 18%, 영국·호주 등은 15%의 임금을 더 챙겨줬는데 한국은 보상수준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 팀장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AI초과 수요가 더 강하거나, 한국 노동시장에선 보상 기반 임금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특성이 결합된 것 같다”며 “AI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는 국제 경쟁 측면에선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AI 인력이 해외로 직장을 찾아 떠나는 비율도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AI인력의 해외 이직률은 1.4%로 일반 근로자(0.8%)에 비해 0.6%포인트 높았다. 국내 AI인력 중 해외 근무자의 비중(16%, 1만1000여명)도 일반 근로자(10%)보다 6%포인트 높았다. 해외 근무자의 절반 이상(약 6300명)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AI 인력의 해외 근무 결정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AI 기술을 보유한 경우 해외 취업 확률이 약 27%포인트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지난 10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69%), 중견기업(68.7%) 등 국내 기업의 과반은 향후 AI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I인력 채용 시 애로사항으로 대기업은 ‘숙련인재부족(27.4%)’을 1순위로 뽑았다.
대기업 AI인력의 연봉은 9006만원으로 전체 평균(8479만원)보다 높았다. 대기업은 올해 설문에서 AI인력에 대해 일반 근로자보다 13.3%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 전체 근로자보다 21.7% 많은 임금을 제시할 의향이 있다고 설문했다. 중소기업도 현재(13.8%)에 비해 4.4%포인트 더 높은 임금 프리미엄(18.2%)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AI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정부와 기업의 AI 인재 정책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와 인재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AI 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 개발 경로 구축과 함께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보상 체계와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 인력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왜곡죄 역시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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