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산업부 내년 예산 18.8% 증가…AX 확산 지원에 올해보다 2배 투입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변호사 산업통상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8.8% 증가한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3일 산업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올해보다 1조4912억원 늘어난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9조7869억원)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20억원(57개 사업)이 증액되고, 7406억원(12개 사업)이 감액돼 총 3526억원 줄어든 안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국내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AX 확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 5651억원에서 내년 1조947억원으로 93.7% 증가했다. 산업부는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이 같은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핵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주력 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4427억원(34.2%) 늘어난 1조7372억원을 투입한다.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1조2030억원으로 올해보다 1832억원(18.0%) 증액됐다.
각종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을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보다 1440억원(8.1%) 늘어난 1조9319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수입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8957억원으로 올해보다 1394억원(18.4%) 확대했다. 지역경제 거점인 산업단지에 4099억원을 투입해 AX 전환 등을 지원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감액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애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원이었다.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에 따라 이 예산은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부 예산에서 빠졌다.
산업부는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을 빈틈없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면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전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부패 혐의로 구금돼 EU 안팎이 충격에 빠졌다. EU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검찰청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전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3명을 입찰 비리와 이해 충돌, 직업적 비밀 유출 등 혐의로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모게리니 전 대표 등은 EU 자금을 지원받는 신입 외교관 양성 프로그램인 ‘EU 외교아카데미’ 입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외교장관 출신인 모게리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EU 외교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는 유럽대학 총장과 EU 외교아카데미 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1∼2024년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의 사무총장을 지낸 스테파노 산니노 현 EU 집행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걸프 지역 담당 국장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모게리니 전 대표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재정관리 부실 의혹으로 1999년 자크 상테르 위원장이 이끌던 집행위원회가 총사퇴한 이래 EU를 덮친 최악의 추문이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짚었다.
유럽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거물급 인사들의 체포 소식에 EU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좌파연합 신민중전선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마농 오브리는 “EU의 신뢰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자신들은 범죄 시리즈를 찍는 마당에 법치에 대해 모두에게 훈수를 두는 게 우습다”고 조롱했다. EU는 그간 법치 수준 미달 등을 이유로 헝가리에 재정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요건으로 부패 척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AP 통신은 이번 스캔들이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EU의 국제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언론에 EU에 대해 “타인에게는 끊임없이 잔소리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는 무시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상대로 불신임투표를 주도했던 루마니아 출신 극우 의원 게오르게 피페레아는 새로운 불신임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모리게니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사법 제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유럽대학의 행동이 정당했음이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매일 수행하는 훌륭한 업무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완전히 투명하게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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