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감독되는법 내란 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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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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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감독되는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올렸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가축의 건강 등을 관리하는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 긴급채용에 나섰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은 매년 심각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로 민간 수의사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은 보수에 비해 일이 고되고 타 직열에 비해 승진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기피직종으로 분류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16명의 수의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지만 3명을 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7명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최근 2년간 중도 퇴직자도 10명에 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처우개선 없이는 공직에 지원하는 수의사는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는 임시방편으로 은퇴한 수의사도 지원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인원은 3명이다. 수의사 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도축장 출하 가축 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및 작업장 위생 점검 등 축산물검사관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10월2일쯤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앞으로 서울 청소년들도 할인된 가격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할인폭도 커진다. 기존 발행액에서 5000원만 더 내면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상품도 한강버스 정식운항에 맞춰 오는 18일 출시한다.
서울시는 9월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맞춤형 할인확대와 함께 한강버스 신규 권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강버스 신규권종은 30일권으로 발행된다.
우선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 등 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이 확대된다.
만 13~18세 청소년들은 그동안 성인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대상 확대로 청소년의 이용요금은 30일 일반권(대중교통 전용) 기준 6만2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따릉이를 추가하더라도 5만8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다자녀 할인폭도 커진다. 대중교통 전용 기준 2자녀는 5만5000원, 3자녀는 4만5000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도 4만5000원만 내면 된다.
할인적용을 받으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을 하면 된다.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 1카드를 원칙으로 한다. 자격인증은 매년 1회씩 실시한다.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인증을 진행한다. 인증을 마친 시민은 14일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 경기 김포시·남양주시·구리시·과천시·고양시·성남시·하남시 거주 주민은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청소년 할인적용은 제외다.
서울시는 또 18일 개통하는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버스 권종’도 새롭게 출시한다. 한강버스 권종은 30일권이다. 기존 요금에 5000원을 추가하면 된다.
시는 향후 이용패턴과 시민 수요를 분석해 단기권 한강버스 권종 출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와 한강버스 권종 신설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로 고립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 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서방이 주도한 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끌어들이려는 지속적 시도”라며 “(평화) 합의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려면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거돼야 하고 안보 분야에서 공정한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 등과 잇따라 양자 회담했다. 그는 모디 총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인도는 수십년간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이어왔고 이는 미래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방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외교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국제무대에서 ‘완전한 복귀’를 선언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아왔다.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0여개 ICC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SCO 정상회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푸틴 대통령과 같은 독재 성향의 지도자들에게는 서방 제재에도 고립되지 않았음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부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통해 부여한 ‘면죄부’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 지도자’로 낙인찍힌 푸틴 대통령을 지난달 15일 알래스카로 초청해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18일에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양자 회담이 2주 내 열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이 회담 유치 경쟁에 나섰고 ICC 체포영장은 힘을 잃게 됐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 복귀전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경제적 우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군사적 우군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르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중국은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 비중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5.5%에서 2024년 19.6%로 늘리며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북한은 약 1만~1만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고 152㎜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러시아 주도 동방경제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오는 5일 예정된 기조연설에는 36개국 약 6000명의 각국 대표단과 기업인이 참석한다. 외교 무대 복귀로 우군을 확대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장 물러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전쟁 장기화를 정당화하고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러시아가 하는 일은 오직 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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