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과입시 공정위, 인력 20%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할 듯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영화과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약 150명의 인력을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에 15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기준 공정위 정원이 64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 늘어난 800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부터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하도급 관련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등에, 가맹유통국 관련된 업무 또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묶어 ‘국 단위’로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분리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통합돼 조사와 정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반대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관련 문제점이 조사로 이어지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플랫폼국의 신설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했지만 당장은 기존 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분석 분야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결합 심사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확대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안으로 기존 경제분석과를 두 개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은 5개 과에서 4개로 줄고 인력도 축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가 환경부 주최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시민 축제를 연다.
김제시는 5일부터 이틀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제3회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자원순환존, 새로보미존, 노리존, 무대존 등 5개 구역에서 8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후위기 사진전, 분리배출 시연, 재활용 생활용품 제작 체험, 워터바운스 놀이, 업사이클링 대회, 리사이클링 타악기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다.
특히 버려진 물건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정크아트’ 전시가 눈길을 끈다. 높이 3m의 태권브이 조형물과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라이브 시연도 준비됐다.
행사 운영 전반에는 ‘친환경 원칙’이 적용된다.
일회용 현수막 대신 칠판 보드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종이 전단은 배포하지 않는다. 음식 부스는 다회용기를 기본으로 쓰고 회수 체계를 갖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같은 날 김제실내체육관에서는 환경부 주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탈 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청소차량 전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소개, 수세미 만들기 체험 등 부대행사도 포함된다.
자원순환의 날 공식 행사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제시는 세종시·청주시·양평군과 경쟁해 개최지를 따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겠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공유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퀴어, 청소년, 장애 등 사회적 의제를 무대로 올리는 ‘2025 서울변방연극제’가 5일 개막한다.
올해 23회를 맞은 서울변방연극제가 오는 5일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촌공간 서로,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등에서 열린다고 주최 측이 1일 밝혔다.
‘변방’의 시선에 주목하는 서울변방연극제의 올해 주제는 ‘이방異邦-연방聯邦-변방邊方’이다. 이방인으로서 동시대와 만나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 ‘연방’을 추구하면서, 중심을 성찰하는 ‘변방’이 되는 의미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주목하는 <퇴장하는 등장>이라는 세 편의 연작 기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작 기획은 청소년이면서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을 지닌 이들의 심화되는 고립에 주목한다.
구자혜 연출의 개막작 <퇴장하는 등장 1>은 오는 5~7일 이화 시네마떼끄에서 배우 전박찬의 1인극으로 선보인다. 퀴어들의 생존 전략으로서 퇴장, 등장이 반복되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주며 친구를 위해 기꺼이 뺨을 맞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장애여성극단 춤추는허리가 참여하는 <퇴장하는 등장 2>은 오는 9~11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발표된다. 퀴어 청소년의 서사를 장애여성의 몸이 ‘통과’, ‘경유’하며 발화하는 의미를 주목하는 작품이다.
연작의 마지막 <퇴장하는 등장 0>은 오는 12~13일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을 통해 만난 퀴어와 앨라이 청소년들이 직접 집필하고 출연하는 낭독 공연이다. 이들은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라는 테두리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나’를 찾아 무대에 등장한다.
이와 함께 이주, 난민, 세대, 지역, 기후재난, 참사 등 동시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8개 예술 작업도 함께 선보인다. 프로그램 소개와 관람·참여 안내는 서울변방연극제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중기부가 선정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최대 20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을 통해 선정한다. 올해 79곳이 신청해 5.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은 ㈜라이너(AI 검색 및 딥리서치 서비스), ㈜서북(무인 자동사진촬영 서비스), ㈜솔리비스(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스패너(건설중장비 운용자동화), ㈜아스트로젠(신경질환 의약품), 에이지엘㈜(골프장 예약 관리), ㈜에이치티씨(방열판, 고압용기), ㈜일레븐코퍼레이션(기능성 화장품), 일리미스테라퓨틱스㈜(융합단백질 치료제), ㈜카인사이언스(면역조절치료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커머스 물류관리 서비스), ㈜트래블월렛(멀티월렛 및 해외송금 플랫폼), 팀스파르타㈜(AI 코딩 교육), ㈜페르소나에이아이(AICC플랫폼, edge AI), ㈜플랜엠(모듈러 건축물) 등이다.
올해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곳들의 평균 매출액은 233억원, 고용인원 74명, 투자유치금액 352억원, 기업가치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올해부터는 ‘성과연동 보증제도’를 도입해 후속 투자와 매출 등에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심사 없이도 추가로 보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예비유니콘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6곳을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해 7972억원 특별보증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과 고용인원이 선정 당시보다 각각 174.0%, 44.7% 증가했다. 이 중 90곳은 5조2000억원 후속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방과 컬리 등 8곳은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으며 하나기술 등 13곳은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은 다수 기업이 기업공개(IPO) 성공,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등 성과를 거두면서 대표적인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예비유니콘 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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