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스튜디오구매 아동수당 연령 매년 1세씩 올려 2029년엔 11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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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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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스튜디오구매 정부가 2029년까지 아동수당을 만 11세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K-패스’는 현재 두 배 수준인 500만명까지 가입자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표로 본 2029년 모습’을 공개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29년에 11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7세에서 8세로 상향했다. 이에 대상자도 49만7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매년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세씩 올리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기본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2만원이 더 지급된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가입자 수도 현재 246만명에서 2029년 500만명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K-패스 정액권과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이용자 폭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110만개인 노인 일자리는 내년 115만개까지 늘리고, 2029년에는 125만개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 주체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한다.
2029년까지 집중 육성분야 전공에서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내의 거점 국립대 3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 수료인원을 올해 4550명에서 2029년 누적 3만4590명으로 늘린다.
장병 인공지능(AI) 소양 교육도 2029년까지 전 장병(47만명)이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올해 29.1%에서 2029년까지 30.4%로 확대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개발 비용을 말한다.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를 2023년 154조원 수준에서 2029년 215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안세영(23·삼성생명)의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 꿈이 ‘숙적’ 천위페이에게 가로막혔다. 안세영은 “경기를 바보같이 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30일 프랑스 파리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여자단식 4강전에서 천위페이(중국·4위)에게 0-2(15-21 17-21)로 졌다.
2023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했던 안세영의 대회 2연패 꿈이 좌절됐다. 2023년 7월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이래 절대강자로 군림해오던 안세영의 가장 충격적인 패배이기도 하다.
안세영은 이날 1게임 2-2에서 천위페이에게 연속 5실점을 하며 주도권을 내준 후 경기 내내 끌려갔다. 맹추격을 벌여 13-15까지 따라붙었지만 내리 3점을 다시 내주며 고비를 넘지 못했다.
2게임 초반에는 앞서나갔지만 10-7 우위에서 연속 3실점을 하며 동점을 내줬고, 11-12 역전까지 허용했다. 천위페이는 경기 초반 오른발을 잘못 디뎌 경기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곧장 회복해 흐름을 되찾았고, 안세영은 15-17에서 다시 연속 3실점해 완패했다.
안세영은 경기 후 세계배드민턴연맹과의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다. “경기를 바보같이 했다. 실수할까 두려웠다”면서 “정말 준비를 잘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말 슬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초반부터 길을 잃어버렸다. 모든 게 안 좋았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천위페이는 여전히 안세영의 최대 라이벌임을 확인했다. 안세영이 세계 정상권에 오르기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도쿄 올림픽 등 국제대회 주요 고비마다 안세영을 좌절시키며 ‘천적’으로 군림했던 천위페이는 2023년부터 물이 오른 안세영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날 전까지 5차례 맞대결에서 안세영이 4승1패로 우세했다. 지난달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 잇달아 8강에서 마주했지만 안세영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올해 가장 큰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 안세영은 천위페이에게 발목을 잡혔다. 안세영이 천위페이에게 진 것은 지난 5월 싱가포르오픈 8강전 이후 3개월 만이다. 무릎 부상으로 4강전 도중 기권한 7월 중국오픈을 제외하면, 안세영이 올해 출전하고도 우승하지 못한 2개 대회는 모두 천위페이에게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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