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팟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불법 브로커 철저 조사” 탄원 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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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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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팟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의 관리 부실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자신들도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양구군농민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된 농장주 등 1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 91명은 지난 7월30일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농업주가 브로커에게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다. 브로커의 개입 없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 농장주들도 이를 통해 부족한 농업 인력을 보충해왔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고 계절 근로자를 들여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A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원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양구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농장주들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임금 체불로 조사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진정인’이 된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박밭에서 2023~2024년 계절 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윤모씨(64)는 “브로커가 ‘계절 근로자들이 본국에서 돈이 없어서 한국에 오기 위한 항공료를 내줬고, 그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농민들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만큼의 돈을 다 쓰고도 ‘임금 체불’을 한 셈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의 관리 부실’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에서 ‘월말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추후 관리자를 안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군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통역 담당 B씨가 계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A업체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피진정인이 된 박재순씨(54)는 “공무원으로 알았던 B씨에게 전화해서 확인도 했는데 A업체에 돈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 적도 있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구군 농장주들은 앞으로 계절 근로자가 아예 오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다. 박씨는 “농가들이 ‘임금체불’을 한 게 되면 법무부가 앞으로 양구군에 올 수 있는 노동자 수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며 “양구군에서도 농가 일부가 나설 때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윤씨도 “계절 근로자가 못 오면 양구 농업은 ‘붕괴’ 수준”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서 농장주들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진정을 낸 91명 외에 전체 약 1000여명의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A업체의 대표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해달라”며 “특히 양구군의 관리·감독 부실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이 4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실질소득’도 지난해와 같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내수부진 여파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 줄었다. 물가가 올라 늘어난 소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뒷걸음쳤다는 뜻이다.
감소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컸다. 지난 1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실질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도 더 커졌다.
소비 품목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와 교통·운송(-5.7%), 의류·신발(-4%)의 지출 감소가 컸다. 특히 교육 분야 실질소비 지출(-3.2%)도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교육 지출은 늘었으나 학원 등 사교육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이 소비 위축에 영향을 줬다”며 “비교적 금액이 큰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 내구재 지출 액수가 낮아졌다”고 했다.
또한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했다.
특히 실질근로소득(-0.5%)과 실질사업소득(-1.9%)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소득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이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13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49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119만4000원이었다. 근로소득(-7.3%)은 줄었으나 사업소득(10.2%)이 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은 0.9% 늘어난 1074만3000원이었다.
다만 절대적인 소득 액수는 상위 20% 가구에서 더 크게 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에서 5.45배로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의 격차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내년 7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시설물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은 제주 뿐이다.
제주도는 1실·3본부·15팀, 총 555명으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인력이 92명 더 늘어난 647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가칭)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될 검토 대상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사업이다. 모두 공단을 통한 운영·관리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에 비해 연 평균 8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이 66.2%로 조사됐다. 2019년 56.3% 대비 9.9%p 상승한 수치다.
도는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와 1차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같은 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9월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오는 8일 오후 2시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도는 이번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행안부 2차 협의, 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7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도는 2020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공무원 노조와 도의회 반대 등으로 무산됐었다. 도 관계자는 “설립 무산 이후에도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 적자 확대, 전문 인력 부족, 민간위탁 비용 증가 등으로 공단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번에는 2020년 당시 보다 설립 규모, 사업 범위를 줄였고 공무원 노조,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간 84억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을 연달아 열며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비공식 일정으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1일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이 지난달 25∼30일 대만투자무역시찰단을 인솔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린 부장의 필리핀 방문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가 린 부장이 일정을 마친 뒤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대만 외교부는 린 부장의 이번 방문이 대만과 필리핀의 공동 번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대만과 미국, 필리핀 간의 무역 교류 심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과 필리핀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비 홍색공급망(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지원해 민주와 자유, 경제 번영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표면적으로 이번 방문 목적을 ‘경제 협력’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이 ‘제1 도련선’ 안보 관련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제1 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한다.
앞서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이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을 (필리핀) 자국·지역 방위 구조에 서서히 비공식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팬타임스는 필리핀이 대만군 고위 지도부, 해경 등 안보 관계자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만 관광이라는 명목하에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달 11일 남중국해에서 해경선과 군함이 충돌한 이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당시 필리핀 해경선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있던 자국 선박에 접근하려 했고, 중국 군함이 이를 저지하려다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린 부장이 예고 없이 필리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이날 항의 성명을 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린 부장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이 반중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며 “대만 관련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SCO 개막에 앞서 대만은 최근 미국과도 접촉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만을 방문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을 만났다.
오는 3일 중국 열병식을 앞두고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시보는 이날 대만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원(국회)에 ‘2025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미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기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으며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비 배치도 마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은 사거리 300㎞의 둥펑(DF)-11과 사거리 600∼900㎞의 둥펑-15, 사거리 1700㎞의 둥펑-21 등 구형 단·중거리 미사일을 둥펑-17(2000㎞)과 둥펑-26(4000㎞) 등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 수신란에는 ‘대통령’, 참조란엔 ‘법무부 장관’이 적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낸다. 요구서는 특검(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다. 다만 특검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검팀은 제안 설명을 누가 할지를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이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권 의원이 한 총재에 대한 경찰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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