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문가 ‘북한 IT 인력 불법 활동’ 우려에 북한 “도발적 행태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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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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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문가 북한이 최근 한·미·일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도발적 행태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천일 북한 외무성 보도국장은 ‘싸(사)이버 영역을 지정학적 대결 마당으로 전락시키려는 미·일·한의 기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국장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사실무근의 ‘싸이버 위협설’을 국제적으로 여론화해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을 훼손하고 집단적인 대조선 압박 공조 책동을 분식하려는 정치광대극”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담겼다.
김 국장은 또 지난달 열린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사이버 위협 논의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영역 등에서 진행되는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훈련을 언급하며 “싸이버 3자 모의판의 조작 동기와 목적이 철두철미 우리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보다 강화하고 3각 군사동맹 조작을 포석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조선 적대시 행위에 집착할수록 조·미(북·미)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불신과 적대감만 덧쌓게 될 것”이라며 “악의적 영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비혼 출생아 수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4%(8721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달에만 1만9953명이 태어났다. 역대 6월 기준으로 2021년(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9.4%(1709명) 증가했다.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6월 중 가장 높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3.6%) 늘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3.8%) 증가해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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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5.8%로 1년전보다 1.1%포인트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비혼)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년보다 2900명 늘었다. 비혼 출생율은 2017년 1.9%에서 2018년 2%대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3.9%, 2023년 4.7%로 증가했다.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변화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7.2%) 많은 30만4000명이다.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1991~1995년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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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평균 1.43명으로 한국의 2배에 가깝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5.8%)도 2020년 OECD 37개국 평균인 41.9%보다 터무니없이 낮다.
한국에서 비혼 출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사실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비혼출산지원법’은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에서 비혼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6%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6%로 지난주 같은 조사(51.4%)보다 2.2%포인트 올랐다. ‘매우 잘함’은 43.9%, ‘잘하는 편’은 9.7%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44.9%)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2.3%였다. ‘매우 잘못함’이 32.6%, ‘잘못하는 편’이 9.7%였다. ‘잘 모름’은 4.1%였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가 상승한 지역은 대구·경북(9.1%포인트), 인천·경기(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4.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1%포인트)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9.6%포인트), 60대(3.4%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9%포인트), 자영업(3.5%포인트), 가정주부(3%포인트) 응답자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5.7% 포인트), 진보층(1.5%포인트), 중도층(1.4%포인트)이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및 경제 외교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며 “특히 대구·경북지역과 보수층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6.7%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1%로 0.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조사는 모두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각각 5.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9%포인트, 정당 지지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수 싸이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가수 싸이가 이끄는 연예기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는 만성적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의료진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의료법은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뒤에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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