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다운로드사이트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혹평 “유례없는 빚잔치,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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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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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다운로드사이트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엄격한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1273조원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1.2% 증가하고, 국채 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주고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 청탁을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발탁됐다고 특검에 자수했다.
특검은 이날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 여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했다고 밝힌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 박성근 변호사 등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29일 김 여사 구속기소를 앞두고 고가의 명품 수수 의혹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8일 특검에 소환돼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이뤄졌다.
김 여사는 구속 수감 이후 이날까지 5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종종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손해만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고 말하다가 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손실보전금 명목의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점도 확인해 오래전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특검은 김 여사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했는데 이 규모가 공소장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시점을 ‘2021년 7월’로 특정했다. 또 2022년 6월 국민의힘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런 정황도 공소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하며 무산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도 기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참사 2년 여만에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단은 지원총괄팀, 피해지원팀, 추모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보건복지부,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자 10명이 참여한다.
지원단 출범은 지난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행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대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탓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 회복 실태조사와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또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유가족 건의·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을 어루만질 수 있는 충분한 지원방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피해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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