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정보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 은행장 첫 간담회…‘소비자 보호’ 강조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아파트정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취임 뒤 처음으로 은행권과 만나 “앞으로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이 금감원장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등 금융권과 접점이 없는 인사여서 이날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을 만나 첫번째 과제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권익침해는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권이 책무구조도를 정비하고,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원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 관련해 은행의 내부통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국민이 재산을 맡기는 금고”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허술한 자물쇠가 달린 금고를 사용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체계는 신뢰를 유지하지 위한 핵심 투자”라며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도 주문했다. 그는 “은행들이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은행권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시 제재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원장은 회의 시작 뒤 별도의 현장 발언 없이 준비된 발언만 절제된 어조로 내놨다. 은행장들은 배포된 종이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 간담회를 이어간다.
■ 영화 ■ 고래와 나(더 무비 오전 6시35분) = 땅 위에 인간이 있다면 광대한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고래다. 번식과 출산을 위해 지구의 반 바퀴를 헤엄치고, 한 번의 호흡으로 심해까지 잠수해 먹이 활동을 하는 고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고래의 비밀들을 살펴본다. 또 고래 생태계의 균열이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아본다. 배우 한지민·박해수가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구단 한화 이글스의 ‘괴물 투수’ 라이언 와이스와 아내 헤일리 브룩 와이스가 헤일리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한다. 헤일리가 고른 첫날 저녁 메뉴는 한국식 치킨. 이들은 한국식 치킨과 치즈볼, 치킨 무의 조화에 감탄하며 푸짐한 식사를 마친다. 헤일리의 부모님은 딸과 사위에 대한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으며 감동과 유쾌함을 자아낸다.
행정안전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30일 오후 7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인력과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하는 응급 지원 체계를 적극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요 상수원에 추가 급수할 수 있도록 인근 정수장의 물을 군과 소방 당국이 보유한 물탱크 차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반한다.
또 관련 기관 간 적극 협업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는 등 가용한 수원을 확대 공급하고, 관련 설비도 추가 설치해 대체 수원을 적극 확보한다. 또한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전 국가적 물나눔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강원도, 농어촌공사 등 범정부 차원의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강릉 가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가뭄 상황에 따라 생활용수가 제한 급수되고 있는 강릉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강릉 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찾은 뒤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전날 강원도는 강릉 가뭄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에 재난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강릉의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현재 강릉 지역은 당분간 강수 전망이 없고,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이날 기준 15.2%까지 하락해 제한 급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7.7mm로 평년 대비 약 46% 수준에 불과하다.
윤호중 장관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진웅 경사님을 칭찬한다”며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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