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섬속의 섬’ 제주 우도서 불법 전동카트 운행 ‘활개’···강력 단속 돌입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카마그라구입 제주의 부속도서인 우도에서 등록하지 않은 전동카트의 불법 대여와 운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불법 운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월 한달 우도에서 전동카트 불법 운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8월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업체 1곳에서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우도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25일 실시한 점검에서도 미등록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하는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우도에서 전동카트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본섬에서 우도행 선박을 타는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곳에 한국어·중국어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와 운행 금지’ 현수막도 설치했다.
무등록 전동카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서 도는 우도 내 교통혼잡과 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 차량 반입을 전면 규제하다가 지난 8월부터 1년간 일부 차종에 대한 운행을 허가한 상태다.
현재 우도에서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만이 가능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익명 제보자의 제보를 인용해 대법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조사 결과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지 부장판사가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본인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원 제보자로부터 접대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다시 민주당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 부장판사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준 것”이라는 감사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후배들은 1년에 1번씩 만나 식사하는 관계였고, 평소 비용을 지불한 것도 지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의 의혹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 부장판사의 사퇴 또는 대법원의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지 부장판사는)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대법원은 즉각 지 부장판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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