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탈퇴 눌렀더니 “조금 더 써보시겠어요?”···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45건 시정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온라인 다크패턴 실태 점검 결과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디자인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시정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회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나 탈퇴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무료 체험 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는 경우 등이 다크패턴에 해당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7월까지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사업자 중 36곳이 45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들은 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묻는 단계도 축소했다.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숨은 갱신’ 의심 사례도 9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나 정기결제 대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소비자가 유료 전환,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나 표시도 바꿨다.
구매·가입·체결 등을 할 때 특정 항목만 선택하도록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둔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다크패턴 사례로 지목됐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시 ‘정기결제 해지’ 외에 ‘즉시해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총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리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정계획을 내지 않거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절차로 넘어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기본구상 및 곤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대안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당초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규모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식으로 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홍수 조절·가뭄 예방 등 이른바 기후대응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7곳 중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등의 반대가 극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건설이 중단된 댐은 삼척 산기천댐과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3곳이다.
먼저 삼척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에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환경부는 “용두천댐은 하류 900만t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210만t 계획)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고, 운문댐은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의 댐 건설 추진에 대해 감사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후보지에 넣지 않았나 싶다”며 “(전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SK가 합작으로 전남 서부권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역대급 쾌거’라고 평가하며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고, 광주시도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와 전남 민간 데이터센터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환영사를 통해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는, 한마디로 경천동지”라며 “전라도 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 역대급 쾌거를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간중간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일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의 회동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전남도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 비전을 세우며 준비해 왔다.
전남도는 오픈AI의 혁신적 기술과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역량이 결합해 전남 데이터센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프라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AI 인재 양성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주거·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학교 건립 등 글로벌 친화 환경을 마련해 해외 전문가와 글로벌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우주산업, 스마트 농수산업, 바이오 등 연관 산업을 융복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미래 재생에너지 밸리와 함께 에너지자립형 미래 신도시가 건설돼 전라도 부흥을 넘어서 세계적인 AI 선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에는 곧 국가주도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 ”이라며 “광주는 국가주도, 전남은 민간주도 AI 인프라가 시너지를 이뤄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속도감 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은 국가와 민간 AI 인프라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상생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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