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산후조리 민간 의존 95%···“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시급” > 하늘로 띄우는 편지

국어시험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산후조리 기반시설은 민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가운데 445곳(95.5%)이 민간 운영 시설이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4.5%)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기도가 150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곳(24.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넘는 57.1%가 몰려 있었다. 반면 세종(6곳·1.3%), 광주·울산·제주(각각 7곳·1.5%), 충북(8곳·1.7%)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자율 설치·운영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강원과 전남은 각각 5곳의 공공시설을 운영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99곳(43.2%)은 산후조리원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용 가격 부담도 큰 상황이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020년 대비 2024년 29.5%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평균 477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저렴해 지역별 격차가 3배 가까이 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이다.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되는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의 거점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이들 지역 산모들은 그동안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은 접근성이 낮아 돌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가 의지를 가져도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서둘러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단기 성과에 급급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협력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궁극적으로 관련 기술 내재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외부 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이 당장 비용 측면에선 이득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차량에서 수집한 정보 관리를 통한 현지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어렵게 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술정책실 장홍창 책임연구원은 2일 발간한 ‘생성형 AI, 자동차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재 챗GPT를 활용하는 동시에 자체 생성형 AI ‘글레오’를 개발 중이다. 대규모 자연어 처리 기술과 관련해선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AI 모델은 언어, 문화 등에서 현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차량에서 수집한 민감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외부 AI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범용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내재화해 대외 교섭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자체 LLM 개발에 적극적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를 비롯해 샤오미, 지리 등이 자체 LLM 개발에 나섰고, 창안자동차는 개발 환경을 구축 중이다.
보고서는 “중국 업체들은 딥시크와 같은 자국 AI 모델을 활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LLM 개발을 병행한다”며 “외부 모델과 통합하거나 장기적으로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의 완성차 업체들은 MS,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 미국 AI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홍창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차량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면 음성 비서, 자율주행 성능 등을 끌어올려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차량 유지·관리, 마케팅 등의 개선에 유용하다”며 “나아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로의 전환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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