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 전 금융권 정보책임자 소집…롯데카드 사태 후속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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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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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소집해 금융 보완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 침해에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KB은행 대강당에서 전 금융권 CISO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금융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전 금융사가 CEO 책임하에 정보보호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CISO들이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소속 금융사가 권한을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즉시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매뉴얼을 고도화하라고도 주문했다. 금융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한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시에 점검해 침해사고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적용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기간을 2차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사유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10월29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수사기간 2차 연장 방침을 밝혔다. 1차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까지였다. 2차 수사기간 신청을 하면서 30일이 연장돼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검의 판단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1, 2차와 달리 이후 3차 연장 신청은 이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구체적 진행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에 명시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법은 사건 관계인이 다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을 밝힐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형 감면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고인은 여기에 해당하는 여지가 없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저희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형 감면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을 출석하면서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를 추적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전 목사 일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3일 전 목사의 딸 전모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집 등을 압수수색한 지 49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의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전 목사의 혐의와 동일하다. 경찰은 전씨 외에도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전씨는 전 목사 일가와 밀접하게 얽힌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법인 ‘더피엔엘’의 대주주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며 “(통신사를) 옮겨주면 전화요금을 절반으로 내게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씨가 퍼스트모바일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지분은 전 목사 유튜브 채널 운영사 ‘리더스프로덕션’과 교회 쇼핑몰 ‘광화문온’이 나눠 갖고 있다. 두 회사 대표 역시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들이다.
퍼스트모바일은 “가입자가 1000만명이 되면 매달 100만원 연금을 준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고령층 이용객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요금이 시중 알뜰폰보다 60~70% 비싼 것으로 알려졌고, 가입 약관에는 사랑제일교회·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마을·자유일보 등 전 목사 관련 조직이 개인정보 제공처로 명시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는 퍼스트모바일 판촉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렇게 확보된 자금과 데이터가 단순 영업을 넘어 극우 집회나 정치 활동에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극우 성향 매체 ‘자유일보’ 발행인이기도 하다. 이 매체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옹호론을 주장하면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을 두둔하는 보도를 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명령과 자금을 전하고 극우 세력을 관리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광화문파’의 또 다른 주축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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