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공론화 절차 19일 시작 > 하늘로 띄우는 편지

구미이혼전문변호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줄이자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9월23일~10월2일), 종합토론(10월14일)으로 진행한다. 다음달 14일 마지막 7차 토론회에서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올해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온실가스 60% 감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도 잘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급한 요금 전부를 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면서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 이런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다. 협약 체결 후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했으나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지하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환승통합단말기가 아닌 마을버스 전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게 된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과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 환승제도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마을버스 업계는 올해 5월부터 환승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러 번 환승제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시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조합과 협의했으나 일방적인 탈퇴 주장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합은 전체 140개 마을버스 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환승 탈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하고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시에 따르면, 조합은 지원 부족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겪는다고 말하지만,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가 확인 됐다. 재정지원도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이어져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시는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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