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동칼럼]민주시민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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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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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아직도, 안타깝게도,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은 진행 중이다. 속옷 시위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한 법 무시 작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인 인권과 법치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국가의 보호막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소수자가 기대야 할 언덕인 인권과 법치가 국가를 사유화하며 절대 권력을 꿈꾸던 몽상가의 방패로 전락하고 있다.
인권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모두의 기본적 인권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현행범인 내란사범의 인권을 들먹이는 자기부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헌 문란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권한을 대행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온갖 궤변으로 탄핵심판을 비롯해 민주공화제의 복원을 방해했던 일도 제대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저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계엄군 실행단위의 소극적 대응과는 달리 군 상층부의 계엄 가담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권과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원은 사유화된 공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데는 소극적이더니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제어하는 데는 오히려 적극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정 위기를 초래한 소속 대통령의 탄핵을 거친 후에도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듯 사법·행정·입법의 모든 국가 영역에서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몽상가 한 사람만의 일탈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엘리트 계층 전체가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헌법과 그에 따라 맡겨진 공직의 역할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저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나라의 중요 고비마다 헌정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오랜 저력을 자랑하는 일반 시민의 높은 민주적 감수성과 역량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 것은 대조적이다. 이번 헌정 위기에도 보기 드문 회복력을 발휘한 덕에 여전히 성취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성공 요인은 시민사회의 자생력과 역동성이다. 위기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당당한 중심축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다. 영화·문학·음악 등 문화 부문의 한류가 이룩한 엄청난 성취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괄목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저출산율, 노인빈곤율 등 암울한 사회지표는 우리의 성취가 가진 외화내빈의 실상이다. 그 정점에 효율과 성장에만 매몰되어 경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능력주의에 가려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슈퍼자본주의의 그늘에 시민사회의 긍정적 역동성에 역행하는 민주공화제의 적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그들만의 자유와 권력의 유지에만 골몰하고 우리 모두의 상생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가짜뉴스와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 나라를 끝없는 내란 상태로 전락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신냉전의 도래 등 극도로 불안정한 대외정세나 인공지능 혁명 등 거대 전환 국면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내란의 조속한 종식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굴레에서 지체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공화국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제도개혁과 문화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개혁과 혁신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공존·공생·공영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내란을 방임하지 않을 수 있는 토대이다.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법관, 행정공무원, 군인, 국회의원 등 헌정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이 헌법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민주화 이후 매번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다. 민주시민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주간경향] 우리는 ‘혐오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 것은 최근 극우·보수단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거리에서 ‘혐중(중국 혐오)시위’를 벌이면서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부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인기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혐중시위가 경제적 손실, 국가 이미지 훼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동 상인들은 정식으로 경찰에 시위 제한을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시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혐중시위대가) 완전히 깽판을 친다”고 했다. 혐오가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경제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전부터 오랫동안 혐오의 비용을 치러왔다. 소수자 인권을 연구해온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혐중시위는 아주 작은 지표”라며 “그동안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이방인, 비주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매년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때 그 옆에선 동성애 혐오 단체들이 맞불시위를 연다. 극우·보수단체들은 명동뿐 아니라 중국동포가 많이 사는 대림동에도 찾아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매길 수 없지만 누군가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가 치르는 혐오의 비용이다.
“짱깨~북괴~짱깨, 북괴, 짱깨~빨갱이는 대한민국, 에서 빨리 꺼져라.”, “보이콧 차이나! 보이콧 차이나!” 지난 9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잠실역 1번 출구 앞에 가자 중국을 비하하는 노래와 구호들이 크게 들렸다.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자유대학이 연 시위다. 참가자들은 중국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차이나 아웃”, “Chinese No-visa Entry=Security Threat(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안전 위협)”, “화교특혜 척결하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다” 등이다.
과거 극우·보수단체 시위에는 노인이 많았지만 이날은 20~40대 청년이 대부분이었다. 시위 규모도 수백명은 족히 넘을 정도로 컸다. 친구와 함께 나온 대학생,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청년 부모들이 있었다. 미국의 극우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추모하며 검은 옷을 입은 시위 참가자들은 연신 “차이나 리 아웃”을 외쳤다. 차이나 리는 중국과 이재명을 합친 단어다.
극우·보수단체들은 자신들의 시위는 혐오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구체적 근거 없이 중국인을 비난하는 모습이 보였다. 무대에 오른 한 발언자는 “이 나라는 이미 중국의 식민지”라며 “우리가 외친 것은 우리를 폭행하고, 정보를 해킹하고, 장기를 뜯어가려는 저 더러운 짱깨놈들이 나가라는 것이었다. 저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들은 중국인이 선거에 개입해 정치를 지배하고, 돈으로 부동산을 점령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다고 주장한다.
잠실역엔 롯데타워와 석촌호수가 있어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외국인들은 시위를 구경하거나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올리브영 종이가방을 든 외국인에게 피켓을 나눠주고 시위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혐중시위가 연일 이어진 명동에선 상인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 460만명, 2016년 800만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한국을 많이 찾는 국가다. 코로나19 때문에 침체기였던 명동 상권은 한류 인기에 힘입어 살아나는 중이고, 오는 9월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단체관광객(유커)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혐중시위가 계속되면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지난 9월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시위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외국에 갔는데 ‘코리아 꺼져라’라고 하면 관광할 맛이 안 나지 않느냐”며 “한국을 즐기러 갔는데 위협적으로 시위를 한다고 소문이 나면 중국인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누가 오고 싶겠느냐”고 했다. 거리가게 상인들 모임인 명동복지회 관계자는 “음식 주문을 하다가도 ‘중국인 나가라’, ‘시진핑 아웃’을 들으면 그냥 가버린다. 장사가 반토막이 나는 것”이라며 “명동과 한국의 이미지에 안 좋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혐오가 당장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다수는 K컬처의 매력과 다양성을 즐기러 온다”며 “그런데 한국사회 안에서 실제로는 특정 국적, 성별, 성적지향, 장애와 같은 차별이 방치된다면 K 열풍은 사라질 위험이 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위원장은 “차별과 혐오는 소수자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관광과 제노포비아 문제를 연구해온 한진석 동국대 교수는 “원래 제노포비아는 유럽에서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관광자를 배척하는 현상”이라며 “(최근의 혐중시위는)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경제적 소비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적인 편견이 작동해 벌어지는 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특정 인종이나 국가를 표적 삼아 시위를 하면 다른 인종이나 국가들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복심리가 나타나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극우·보수단체들이 외교 사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올린 배경에 극우·보수단체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혐오와 차별이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다. 미국 경제학자 리 배짓은 책 <차별 비용>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경제적 손해는 막심하다”며 “차별을 지속하는 것은 영구적인 경기침체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책엔 혐오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돼 있다. 리 배짓은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가 극심한 국가는 잠재적 LGBT 시장을 놓칠 수 있다”며 “LGBT를 배제함으로써 한 국가의 산업이 감당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다. 세계은행은 고용 부문의 성평등이 달성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다만 리 배짓은 책에서 “경제적 비용에 호소하는 전략은 인권 담론을 대체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니다”라고 했다. 경제적 논리가 혐오와 차별을 막아야 하는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권 침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혐중시위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에서도 벌어진다. 지난 9월 17일 오후 7시 서울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선 민초결사대가 시위를 열었다. 주최 측은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중국인이 미워서 온 게 아니다. 중국 공산당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차이나 아웃’ 피켓을 들었다.
대림동에서 17년을 있으면서 중국동포들을 매일 만난다는 김봉호 해외동포지원센터 대표(67)는 시위를 보며 “팻말을 보고 섬찟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포들은 3D 업종, 식당 등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들이 나쁜 짓을 한 게 뭐가 있나”라며 “여기는 동포들이 많은데 ‘너희는 나가라. 아웃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안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위를 구경하던 한 60대 남성은 “이재명이 통합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만 잡아들이고 있으니 문제”라면서도 ‘중국인 나가라’ 구호는 공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일하러 왔지, 다른 게 있냐”라며 “그저 나와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별로 없다”고 했다. 시위 장소 주변에 학교가 여러개 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시위를 구경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혐중시위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언급했다. 지난 8월 12일엔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9일엔 ‘깽판’ 단어를 쓰며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은 대책 관련해 “영업방해, 업무방해 아니냐”고 했다. 혐중시위를 경제적 피해의 관점에서 인식한 것이다.
박경태 교수는 이런 인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경제적 논리는)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혐오와 차별을 막아야 하는데, 만약 장사가 되면 더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며 “인권이 배제된 경제 논리는 위험하다. 돈이 안 되더라도 지켜야 할 것, 그게 인권이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혐한시위 때문에 재일동포들이,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때문에 성소수자가 많이 자살한다. 박 교수는 “모두 인격 살인 때문인데 이는 다수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우리가 치르고 있는 혐오의 비용”이라고 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도 “(혐오로 인해) 눈에 보이고 수치로 드러나는 상인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다. 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라고 했다. 홍 활동가는 “중국에서 살기가 어려워 한국에 와 대림동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혐오를 마주쳤을 때) 느낄 막막한 기분이나 공동체의 해체도 문제”라며 “혐오가 활성화되면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는 것을 넘어 한국에 사는 이주민 공동체, 나아가 민주주의 전반을 위협한다”고 했다.
혐중시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 안 될 것 같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경찰이 명동 관광거리와 대림역 10번 출구에서의 혐중시위를 금지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단체들은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명동 중앙우체국 일대, 대림역 4번 출구에서 혐중시위를 진행했다. 경찰 조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증상만 완화하는 대증요법인 셈이다.
현행법과 제도상 혐중시위를 막을 방법과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한국엔 차별금지법이 없어 무엇이 혐오이고, 국가가 혐오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도(차별금지법)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극우·보수단체들이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돼야 한다며 자신들의 시위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시민들이 2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지속적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그런 점에서 지오 위원장은 최근 혐중시위 논란이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여태까지 사회 곳곳에서 혐오표현과 선동이 있었지만 국가가 그 원인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다. 지오 위원장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 이 사회에 혐오시위가 용인되게 만든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다. 홍명교 활동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혐오정서를 기반으로 삼아 극우운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에도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 16일 찾은 명동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경찰의 경고와 언론의 비판 보도 때문인지 자유대학은 이날 시위는 ‘침묵시위’로 진행했다. 하지만 자유대학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에서 “침묵은 이번 한 번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그는 “깽판이라고 해봐라, 표현의 자유인데 어쩔 것이냐”고 했다. 혐오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를 방치해도 될까.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1일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정중앙에 있는 ‘원 타임스스퀘어’(One Times Square) 전광판에 BBQ 브랜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오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간 매시간 3분씩 하루 72분, 총 6048분(101시간)에 걸쳐 송출된다. 재향군인의 날(베테랑스 데이·11월11일)과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 등 미국 최대 연휴·축제기간인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9월과 10월은 외식업계의 매출 성수기로 꼽힌다.
광고는 BBQ의 핵심 가치를 담은 세 편으로 구성됐다. ‘진정한 바삭함과 한국의 맛을 느껴라’(REAL CRISPY REAL KOREAN) 편은 BBQ 치킨대학의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BBQ 양념치킨을 만드는 과정을 미니어처 형식으로 담아 ‘K-치킨’과 ‘바삭함’을 강조했다.
‘바삭함의 자유를 즐기세요’(Taste the CRISPY Freedom) 편은 치킨을 베어 무는 순간 인물이 배가되며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즐거움을 표현했다. ‘바삭한 한입 속 가득 퍼지는 풍미’(Feel the crispy bite into flavor) 편은 치킨의 바삭함과 양념소스 풍미를 시각화했다. 단순한 브랜드 노출을 넘어 ‘바삭함’과 ‘풍미’라는 BBQ 제품 고유의 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BQ는 2007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텍사스·하와이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최근 오리건주까지 32개 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을 넘어 캐나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독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피지 등 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했다.
BBQ 관계자는 “타임스스퀘어는 전 세계 관광객과 현지 소비자가 만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광고를 통해 ‘K치킨은 BBQ’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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